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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올해 첫 독자 대북제재…중국서 활동하는 개인·기관 대거 포함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24일 미국의 새 대북제재에 관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24일 미국의 새 대북제재에 관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과 수천 만 달러어치의 무역거래를 한 중국 기업도 2곳이나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한 건 개인 16명과 기관 9개, 선박 6척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선련봉총회사(련봉) 소속 직원이 가장 많이 지정됐다. 중국 단둥시와 지안시 린장시에서 각각 련봉을 대표하는 정만복과 리덕진, 김만춘, 김성 등 10명에 이른다.

그 외 김호규와 박광훈은 각각 러시아 나홋카와 블라디보스톡에서 련봉의 업무를 이끌었고, 박동석은 그루지아에서 활동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련봉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북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군사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지원을 전문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련봉의 각 지역 대표들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안시 련봉 사무소가 화학물과 드릴, 호스, 금속과 기계 등을 취급했고, 단둥시에선 북한의 무기 확산에 필요한 다목적 품목을 조달했다. 또 린장시 사무소는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수 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 밖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은행인 대성은행과 해외무역은행, 금강그룹은행 등 관계자들도 개인 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셴양 대성은행의 대표 최성남과 관계자 고일환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베이징 청싱 무역’과 ‘단둥 진샹 무역’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미화 6천800만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1천9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

특히 ‘베이징 청싱 무역’의 경우 2톤의 고순도 금속을 련봉과 관련된 회사에게 판매했고, ‘단둥 진샹 무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단군무역회사’와 무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유일한 전자회사로 알려진 ‘하나전자 JVC’ 등도 제재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른 북한 선박 ‘에버 글로리’ 호와 ‘구룡’ 호, ‘화성’ 호, ‘검은산’ 호, ‘을지봉 6’ 호 등 6척과 이들을 소유한 회사들도 대거 제재됐다.

이중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화물선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5일 북한 원산항에서 실은 석탄을 러시아 홀름스크로 운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원유산업성(Ministry of Crude Oil Industry)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이 각자의 활동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핵 야욕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명선을 공급하는 원유와 운송, 무역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해당 개인과 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선 이번이 처음이다.
입력 : 2018-01-25 오전 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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