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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개성공단 중단, 북한 위협 때문…폐쇄 결정 지지"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국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이미지
▲ 한국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다.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을 확인했다.

케이비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해당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6월 1일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입력 : 2017-12-29 오후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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