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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역대 가장 빨라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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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2321호 채택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현재 68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숫자는 앞서 채택된 그 어떤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 보다 많은 것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채택된 2270호는 채택 7개월째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약 60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와 2009년의 1874호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22개와 46개 나라 만이 제출을 마쳤었다.

역대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제출됐던 2006년의 1718호도 66개 나라가 참여해, 2321호 보다 2개 나라가 적다.

유엔 안팎에선 2270호 채택 시점과 2321호 채택 사이의 기간이 짧아, 높은 참여율을 보인 2270호 때보다 2321호의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전에 참여가 저조했던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섬나라 등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내고, 과거 늦게 제출하던 나라들이 신속히 움직이면서 이런 전망을 뒤집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담은 나라가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은 지난 수 십 년 간 묵인했던 북한대사관의 불법 임대활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세계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위험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력 : 2017-07-07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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