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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협조 촉구

글 | 박주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의 기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도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국가행위자가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김정남 씨는 비사법적 살인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살해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4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도 관심을 표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 독립 전문가그룹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세인 변호사는 또 미래의 형사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면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윌리엄 모즈드지에르즈 국장은 즉결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즈드지에르즈 국장은 북한이 국제 의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영무 차석대사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외교관 등 북한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고문과 감금 등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고 규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다.

지난달 27일 4주 일정으로 시작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4일 전체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력 : 2017-03-14 오후 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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