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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진성의 인물초대석

통일준비위원회 50인 중 한명으로 위촉된 고영환위원을 만나다

글 | 김승주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탈북자 출신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영환 수석연구위원이미지
▲ 탈북자 출신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영환 수석연구위원
: 이번에 탈북자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위원이 됐다. 탈북자 대표로 위촉됐나? 아니면 대북전문가로 위촉됐나? 어떻게 봐야 하나?
 
: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장(박근혜)이 지명한다'고 돼 있다.' 외관상으로 보면 탈북자 대표라기 보다 대북전문가의 경험이 더 중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두 의미가 다 포함됐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 위촉 소감을 말해달라.
 
: 한국에 와서 23년 동안 대북 통일분야에서 한 길만 걸어왔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과 23년의 대북연구 경험을 이렇게 높이 사준데 대해 감사할 뿐이다. 더구나 탈북자 출신으로서 통일준비위원회 50인 중 한 명으로 위촉됐으니 큰 영광이다.
 
: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주로 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 한마디로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준비 기본방향, 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 과제 발굴, 연구사항,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촉진 등의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 언제 탈북했고, 탈북 동기도 말해달라.
 
북한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담당 과장을 했다. 탈출 시에는 콩코인민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던 중 말 반동으로 몰렸다. 루마니아 차우쉐스크가 처형 당하는 동영상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한 숨 쉰 것이 화근이 됐다. 한 자리에 있던 동료 외교관이 김일성도 총살 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왜곡하여 평양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를 체포하기 위해 북한에서 보위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위부 체포조 도착 한 시간 전에 공항을 빠져 나왔다. 그때가 1991 5월이다.
 
: 북한에서 주로 했던 일을 좀 소개해달라,
 
1985년부터 87년까지 외교부에서 김일성 프랑스어 통역관으로 지냈다, 그때는 북한이 비동맹국(아프리카) 중심외교였다. 아프리카 나라가 약 50개 정도 된다. 김일성이 아프리카를 중시한 목적은 유엔에서 표 대결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사회주의 동구권과 아프리카 나라들만 끌어들이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평양으로 왔다. 당시 나는 비동맹국 흡수와 관련한 정책 제의서를 만들었는데 김정일이 그걸 보고 '젊은 사람이 글을 참 잘 쓰고 생각도 깊다.'고 했다. 그 평가가 김일성 통역으로 발탁되고 아프리카 담당 과장으로 만들어주었으며 훗날에는 참사관으로 해외파견 되는 인사에 핵심적 근거가 됐다.
 
: 북한이 비동맹국 중심외교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북한이 헛수고를 한 셈이다. 사회주의 동구권 붕괴와 함께 비동맹국 외교도 붕괴됐다. 물질적 발전보다 이념발전을 추구한 탓이다. 말도 안 되는 김일성의 주체철학을 강요하고 세계혁명의 지도자로 자처하는데 원조 능력이 있을 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동맹을 인정하지 왜 주체철학을 따라가겠나, 무엇보다는 고르바쵸브가 개혁을 선언한 이후부터이다. 사실 나의 변화도 87 10 7일 모스크바에서 10월혁명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때 박성철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와 함께 크레물리에서 고르바쳐브가 연설하는 "개혁과 10월혁명이란 내용을 듣고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 1991년이면 탈북이 많지 않을 때이다. 북한 정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 북한 외교관으로서는 북한 정권 수립 후 내가 첫 탈출이었다. 김정일이 보고받고 해외 파견 외교관은 핵심 당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하여 간부사업하는데 왜 고영환이가 서울 갔냐며 굉장히 분노했다. 김정일이 가족 친척들을 싹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북창수용소에 잡혀가던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밤 울었다.
 
: 북한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외교관의 탈출이었으니 이후 신변이나 지위에 대해서도 북한 엘리트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이다.  
 
: 그렇다.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나 외교정책 및 당 정책 결정과정을 한국과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그래서 외교관 탈북의 상징이 됐다. 듣자 하니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고영환이 서울 가서 뭘 하냐고 매우 궁금해하더란다.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마 북한 외교관들이나 해외 공관원들에게 많은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 내부에도 파장이 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통일을 위해 할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 23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고 하지만 남한은 북한과 다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바뀐다. 이에 대한 소외감은 없었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는데 대해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특히 무원칙한 지원과 대화, 교류가 언제든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경험자로서 실망스러움을 넘어 화가 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반론의 연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이번 통일준비위원회에는 여야, 좌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부가 바뀌어도, 한국에서의 사회적 통합과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뉴포커스가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당 조직지도부의 파워를 세계 최초로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세계 일부 북한학자들이 이에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북한을 지배하는 실제적 권력이 당 조직지도부냐, 아니면 군부냐, 하는 찬반으로 갈라섰는데 북한 경험자로서,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 북한 군부는 항상 당의 영도 속에서만 존재해 왔다. 김정일이가 선군정치를 시작했을 때에도 당이 중심이었고, 그 당 안에서도 유일지도체제를 주도하는 부서가 바로 당 조직지도부이다. 북한이 한 때 무계급 사회, 노동계급이 주인인 사회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럼 그때도 노동계급이 북한을 지배했나? 선군정치도 마찬가지다. 북한 군은 정책결정을 하는 권력이 아니라 군대이며 그 군대는 노동당의 무기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 군의 최고수장인 총정치국도 당 조직지도부 13과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그런 당 조직지도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모부도 즉결처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한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북한과 통일분야에서만 23년을 연구해 왔다. 한 우물만 판 셈인데 탈북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
 
: 탈북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탈출할 때의 그 심정, 절망과 고통, 자살의 생각까지 가졌던 그 한계의 정신으로,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정착했으면 한다.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꾸준히 한 길만 가는 것이 곧 정착이고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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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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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9건
이모티콘 이미지  저승사자   ( 2016-08-14 )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1

공갈과 협박으로 국제사회에 빌어먹는 개정은 북괴정권은 이 지구상의 " 악의 축 중의 악의 축"
미국은 최신의 핵무기와 각종 화생방무기 그리고 전자무기등을 총동원하여 악의 화신 북괴 이리떼 정권을 하루아침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날려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서야 이 지구상의 진정한 평화가 올것이다. 개 망나니들의 집단이며 지구상의 영원한 악의 축, 북괴 개정은 정권

이모티콘 이미지  우선 해야할일   ( 2016-03-23 )    수정   삭제 찬성 : 7 반대 : 6

인간 우상화" 청치란 말이 번지르르한 선군정치.지상락원 이란 미명으로 납치와 월북" 을 사주한 북한공산당 패거리들, 중국 오랑캐주의자들 과 소련 공산주의 자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늘" 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서민의목숨 을 벌레처럼 여기고 지금 까지 연명해온 김정은 새끼 는 국제 헌법 제판소에 에 반드시 세워서, 억울 하게 죽어간 사람 들의 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반드시" 김정은 은 개새끼다 개새끼" 국제사회에서 잡아들여 인간 으로 로 못할짓 을 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조직들 도 그피해의 책임 을 엄정하게 물어서 심판받게 해야한다.

이모티콘 이미지  억울한손해를우리가물어내고있다   ( 2015-03-08 )    수정   삭제 찬성 : 1157 반대 : 1380

어쩜 떼먹진 않고 1차대전 직후 독일처럼 막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때 독일이 감자 한부대에 1천억마르크씩 하는 초하이퍼플레이션을 맞았던 거야.

그럼 빨리 이 나라돈을 달러로 바꾸던가, 아니면 땅이나 금은같은 걸 사둬야겠군. 머잖아 저 부채 때문에 돈값이 똥값돼. 하긴 요즘 세계는 호경기인데도 이 나라만 물가가 자꾸 오르는게 그 이유 아닐까? 언론통제를 개누리당에서 해서 모르는 것 뿐인지도~ 막 돈을 찍어내 나랏빚을 갚는 이유 때문. 어이구 억울해라. 결국 이맹박 놈의 실패를 우리가 물어내는구나.

남북통일도 꼭 같다. 저 북한놈들 2천만 결국 누가 먹이고입히고 재우니? 누가 북한가서 일해줄 거니?? 누가 북한놈들 꼬장과 전염병 마약밀수에 시달리니?? 결국 우리야 우리. 억울한 일 당하기 싫으면 절대로 통일하잔 소리 하지 마. 봉이자 노예 되어주기 싫으면.

이모티콘 이미지  어휴이판에통일이라니정신좀차려철부지들아   ( 2015-03-08 )    수정   삭제 찬성 : 12 반대 : 18

이게 다 명박이 미친 새끼의 '4대강(대운하)와 용산대개발 대실패' 때문이다. 세상에~ 맹박이 놈이 교시(비과학적 비현실적인 걸 지도자뜻이라고 무조건 했으니 암만 우겨도 이 단어 맞지??)로 이렇게 많은 빚을 진 건 괜찮고, 북한 김씨일가가 50년도 넘는 기한 동안 고작 10조원도 안되는 빚을 진 건 나쁘단 말인가?? 그것도 맹박이는 5년만에 그런 거고 김씨네는 50년에 걸쳐 그런 건데???~ 이봐들. 속물 한국놈들아. 암만 속물 하등동물들이 저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한 게 당연한 거라지만 너무한다. 정말 짜증난다~


중앙정부 부채 1100조원 ‘껑충’…1인당 국가채무 1000만원 ‘육박’
1년 새 나라빚 215조 증가…순자산 규모 549.2조원 규모
황병준 기자 | hwangbj@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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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8 10:15: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 902조1000억원보다 23.9% 증가했다. 1년새 나라빚으로만 215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는 1117조3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국채, 주택청약저축 부채 등)는 521조원으로 2012년(465조2000억원)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지만 2013년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24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464조원)와 지방정부 부채(18조원)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약 482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약 960만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자산은 2012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223조3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고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은 921조1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약 2.5배 크게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549조2000억원) 규모는 2012년(678조2000억원)보다 129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재정수입은 2012년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한 351조9000억원, 지출은 14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3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로 2012년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커졌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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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100조원 돌파... 일년 새 215조 증가
군인·공무원 연금 보전액 급증... 6년 연속 재정적자
14.04.08 08:39l최종 업데이트 14.04.08 14:39l김동환(hea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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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8일 오전 11시 10분]

지난해 재무재표상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 비해 200여 조원 불어난 수치다. 급증한 부채의 원인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였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8조9000억 원 증가한 464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482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확정했다. 국가결산 내용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증가 부채액 중 74%가 군인·공무원 연금 보전액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지난해 재무재표상 한국의 국가 자산은 1666조5000억 원, 부채는 111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012년 대비 215조 원 가량 급증한 부채다. 원인은 만성 적자였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다. 이들 부문의 부채는 2012년 436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596조3000억 원으로 1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에도 중앙정부 전체 증가 부채액이 215조 2000억 원인데 그중 약 74%가 연금충당부채다. 연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당장 국고에서 빠져나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에는 부채로 기록된다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보수상승률 등 연금 지급액 산출 기준들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2.16%, 연평균 보수상승률을 0%로 잡고 연금 지급액을 추산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두 기준 모두 2.73%로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해 세입은 292조90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10조5000억 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1조원 덜 걷혔다.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8000억 원 적자다.

재정수지 역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보면 21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6년째 재정적자다. 되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 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

이모티콘 이미지  정신좀차리자우리코가열자야   ( 2015-03-07 )    수정   삭제 찬성 : 10 반대 : 14

지금 우리 코가 석자도 아니고 열자인데 이런 한가한 걱정이나 해?? 야 골빈 한국놈들아. 너네 걱정이나 해라. 지금 이 나라 정부빚이 1100조원(이것도 1년전이니 지금은 더 늘었을 듯)에다 개인도 기업도 벌써 재작년에 천조원 넘어섰다.

이 심각한 판에 무슨 얼어죽을 남북통일이니 북한붕괴니를 논하냐? 네 걱정이나 해.

아이고, 교시정치 나쁘다고 운운하지만 이맹박이란 놈의 교시정치(비현실적 비과학적인 걸 막 지도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게 '교시' 분명 맞지?)로 4대강에다 용산대개발 대실패로 6백조원(다른 부분은 여러 대실패가 복합적으로 쌓인 것)을 축내 나라를 빚더미에 깔리게 만든 건 왜 비난하지 않나?~ 암만 인간쓰레기인 너네들이 남에겐 가혹하고 자기에겐 관대한 게 정상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벼룩이도 가오가 있댔는데 이건 북한 욕하는 한국놈들은 그 벼룩이 낯짝도 없네. 정신 좀 차려. 지금 남북통일 북한붕괴 논할 때 아냐. 너네 코가 열자야. 알겄냐??

이모티콘 이미지  남조선인민임다   ( 2014-12-05 )    수정   삭제 찬성 : 16 반대 : 2

탈북자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고영환..
쾌도난마에서 북한 얘기를 듣다보면 조금의 과장이 없고 진실된것 같아서

이모티콘 이미지  이민복   ( 2014-08-12 )    수정   삭제 찬성 : 96 반대 : 68

무게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축하드리며 원칙을 견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훗날 아 그랬구나, 그 말이 맞네 하고요.

이모티콘 이미지  ally   ( 2014-08-04 )    수정   삭제 찬성 : 39 반대 : 78

멋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 2014-07-22 )    수정   삭제 찬성 : 123 반대 : 21

고영환동무 내레 노가다 타이루 배워서 지금 투룸빌라 8천에 구입했댑니다.
노가다라도 여기선 열심히 하니깐, 이런날이 오네여.
마지막 그말씀이 맞는거 같습미다.
뭐던지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에 집중하면 여기선 김일성처럼 못살아도
내 자신의 행복은 만들수 있다는것을 나 진심 깨달았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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