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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바로 잡겠다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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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의 인물 초대석]
 
                                                     조명철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바로 잡겠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기사가 나간 후 탈북사회의 불만과 비난이 커지는 속에 뉴포커스는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명철의원도 최근 불거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문제점을 뉴포커스 기사를 통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A, 최근 뉴포커스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기사를 썼다. 정작 취재를 해보니 문제가 많아 보였다. 탈북자지원재단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게 책정된 임원들의 고연봉, 비대한 조직, 비효율적인 운영방식과 형식지원,,,이런 현 재단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찾아왔다.
 
B, 나도 뉴포커스 기사를 보았다. 잘 썼다. 탈북자 2만을 대표하는 신문답다고 생각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이탈주민지원재단의 유용성이다. 재단의 기능, 목표, 활동들이 탈북민들의 정착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 그래야만 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그 유용성을 빌미로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들을 감추려 해선 안 된다. 설립의 목적이 좋고, 모두가 공인하는 재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재단을 부풀리거나 잘못된 운영을 시도해선 안 된다. 유용성은 키우되, 조직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실효적으로, 적시적으로 가닿을 수 있게 하는 구조와 정책과 활동이 되도록 감독하고, 개혁하고, 스텝들이 노력해야 한다.

A, 의원님은 통일부 교육원 원장도 하셨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통일부 소속인데 그렇다면 남들보다 재단의 현 문제들을 더 잘 알았으리라고 본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B,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 돼 비례대표로 선출 받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재단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료들을 수집하던 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뉴포커스가 국정감사 때 재단에게 추궁할 질문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뉴포커스가 문제 제기의 핵심을 잘 보았다. 현재 재단을 보면 실효적인 경험들은 적은데 갑자기 돈이 불어나니깐 조직부터 키우는 꼴이다. 정부조직은 내부든, 외부든 조직을 늘려서 기득권을 확대하려는 본연의 습성이 있다. 재단의 유용성을 빌미로 예산과 조직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혜택이 탈북자들보다 내부의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본다. 그런 조직들을 보면 다양한 나름의 설득과 논리를 준비한다. 목표와 내용의 활동영역들이 왜곡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내부와 외부의 상호보완성이 감추어진다거나,,,누구도 모르게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것들이 보편화 되면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의 구조와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A, 재단의 비대한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B, 어떤 조직이든 슬림화 되어야 한다. 조직구조는 단순해야 하고, 현장과 접촉하는 직원이 많아야 한다. 낙하산 모양으로 되면 안 된다. 머리는 작고, 일하는 손발이 많아야 한다. 더구나 인도주의 목적을 가진 조직일 수록 위계체계가 단순한 쪽으로 가야 한다. 층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지원재단의 성격을 가졌는데도 고연봉자들이 층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보수가 조직의 성격과 이탈해서 책정되면 잘 못된 것이다. 탈북자들이 우대받아야 하는데 기관장들이 우대받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A,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조상 문제가 결국은 탈북자 지원의 비효율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B, 탈북자지원정책이 일괄형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역, 문화, 직종, 계층, 연령대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을 하려면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일괄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맞춤형의 탈북자정착지원을 해야 한다.

A,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구성을 보면 통일부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명색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데 몇 명의 탈북자 직원들마저 말단 계약직이다. 탈북자의 견해나 입장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탈북자들이 재단운영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B, 탈북자 채용이 필요한 것은 탈북자가 누구보다 탈북자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능력있는 탈북자들을 키우고 또 많이 영입해야 한다. 그러자면 탈북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신뢰가 없으면 정부 부처에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능력 있는 탈북자들을 발굴하고 그런 탈북자들에 대한 신뢰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현재 탈북자들이 사회적 왕따, 문화적 이질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파하는 행동의 원칙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정부 부처가 먼저 대담하게 탈북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탈북자 우대이다. 지원재단 스스로가 채용은 안하고 다른 기관이나 회사들에 채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능력있는 탈북자들을 잘 골라서 우선순위로 받고 승진도 시켜야 한다.

A,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비효율적 예산 책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억이나 되는 홍보비용이나 13억 연구비용도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B, 예산의 기본적인 구조는 탈북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재단은 지원재단 성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나머지 연구나, 활동은 통일부가 해야지 왜 지원재단이 하는가? 지원재단이 그런 식으로 자꾸 커져서 탈북민들에게 가는 비용을 축소시킨다. 또 그런 식의 예산책정을 위해 자기 영역을 키워나가는 꼴이 된다. 지원재단은 자기 본연의 집행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연구, 실태, 홍보, 등의 형식들이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면 그 쪽의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 탈북자들에게 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좋은 책가방, 좋은 옷, 등에 신경 쓰는 꼴이다.

A, 의원님은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이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문제점을 두고 탈북사회가 의원님의 대응을 지켜본다.
B, 국가이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것이 국회의 취지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그냥 훈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뉴포커스 기사를 토대로 강력하게 지원재단의 비효율적 운영관리 문제들을 추궁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뉴포커스가 탈북사회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계속 충실해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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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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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7건
이모티콘 이미지  새터민   ( 2012-09-17 )    수정   삭제 찬성 : 4 반대 : 8

새터민들 사회생활 잘아시리라봅니다.최악의 서민대우받으며 열심히일하는데 전진없어 힘드네요.꼭실헌시켜주삼.자기를위한새터민이 아니라 새터민을 위한 자기되길 기대할게요.

이모티콘 이미지  나라사랑   ( 2012-08-21 )    수정   삭제 찬성 : 6 반대 : 2

조명철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도 도려내고 탈북자를 진정으로 돕는 정부기관을 만들기 바란다.

이모티콘 이미지  탕평책   ( 2012-08-21 )    수정   삭제 찬성 : 8 반대 : 4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맙시다. 그렇다고 2만 4천여명에게 일인 1개월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을수도 없고... 솔직히 하나센터를 비롯한 재단의 운영 실태 가운데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이구 오셨소..100만원 줄테니 나가다 밥도 사 잡숫고..갖다 쓰시오 잉..그리고 필요하면 또 오소.." 이러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탈북자 단체들이다.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가져오고, 돈을 받아가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자기네가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탈락한 다는 법은 없다. 다음해에는 또 다른 단체에 일을 주고 후원을 하고 그런식이다. 좀 참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질타합시다. 한번씩만 깊이 생각하고, 한발자욱씩만 덜 내디디면 일은 서서히 풀리기 마련이다. 재단도 욕심으로는 각종 홍보로 이 기회에 영구적인 안착을 바라는 것도 있겠고..그러니 너무들 격분만 앞세우지 말고, 재단의 미래에 대한 조언들과 창의적인 비판을 합시다. 21세기 밝은 대낮에 김일주 이사장이 무슨 독재자라고 자기가 다 감 놓고 배놓고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재단이 살려낸 중환자들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고..나름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논리는 무조건 찾아가는 탈북자마다 안정적인 직업을 주던지, 아니면 현금을 뭉청 지원하라는 논리밖에 안되오니.. 한 몇년 지나서 재단이 자리가 잡히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거라 기대하면서 ... 자기 스스로를 더욱 준비합시다. 노원이나 인천쪽에 가보면 대낮부터 7~8명씩 모여서 담배연기와 소주파티로 세월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학원에서 컴퓨터라도 배우고 대학공부하고, 독서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고, 100만원짜리 작은 월급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한국의 현실에도 월급90~120만원짜리 인구가 노동인구의 60퍼센트가 됩니다. 탈북자를 차별해서 작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그러니 너무 차별 차별 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시다.

이모티콘 이미지  진심   ( 2012-08-21 )    수정   삭제 찬성 : 6 반대 : 3

맞춤형이라는 말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과 실천히 병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표드립니다. 대한민국 첫 탈북민국회의원으로써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탈북민의 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샛별   ( 2012-08-20 )    수정   삭제 찬성 : 9 반대 : 4

김일주부터 추긍해야 한다고 새터민들이 떠들어 대서야 난 김일주가 누군지 알았어요. 쓸데없이 홍보용으로 뭔 돈 그리 많이 쓰나. 제대로 된 장대표님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한 "누굴" 그대로 닮았나봐요. 경하 드립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문제많고 많아   ( 2012-08-20 )    수정   삭제 찬성 : 7 반대 : 3

장대표님이 탈북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것을 말하였는데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밀고나가 재단이 우리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데 돈을 쓰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인들이 건강이 다 망가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여러 어려운일을 당해 노숙자신세로 전락하는데 이것을 막는데 돈을 쓰게 해야지 무슨놈의 체육활동에 돈을 쓰게 하거나 수급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노후설계와 같은 황당한교육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재단의 문제는 많고 많습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이북   ( 2012-08-20 )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9

지금 뉴 포커스의 재단의 비 효률적인 운영에 대한 뉴스가 나가자 많은 탈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일부 탈북자 단체장들은 눈치 보기를 한다. 왜서 능력은 없고 빈 머리를 가지고 연한으로 그 무슨 인권운동가 흉내나 내면서 남의 굿에 따라 엿이나 얻어 먹으며 살아가던 근성으로 그 재단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던 습성이 남아 있어 "김일주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주인과 운영형식이 바뀌우면 자신들이 인맥이 끊어져 얻어 먹을것이 없을 가 보아 전전 긍긍하는 보신주의자들이 단체장과 단체들에 꿍지고 앉아 재단과 자신들의 빈 머리 연한으로 구축해 놓은 일종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혁신이 일어 나자면 이런 빈머리 비열한 자들을 과감히 밀어 내고 "초지일관" 의지가 있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아이콘이 되다 싶히 한 조의원과의 대담을 널리 알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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