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 탈북사회 > 탈북사회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3. 이메일보내기
  4.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탈북사회
탈북사회

조명철② “지역구 의원들 지역예산 끌어가기에 외교·안보·국방 예산 깎여, 반성해야”

“북한정권 이익 위한 남북교류 안돼, 北주민을 중심에 둬야”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각각 창간 14주년과 창간 5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초선, 비례대표)을 만나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주제의 인터뷰를 가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탈북민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며 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과 인터뷰를 갖고 탈북민의 정착 실정과 지원책, 북한인권법,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밀려 외교, 안보, 국방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누구나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을 잘 보듬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산 문제로 가면 전부 자기 지역구로 예산을 끌어가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다 내쫓고 전문성이 있는 비례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할 공적 예산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남북 교류는 북한 정권의 이익이 아닌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명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2)이다.  

“야당,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진보진영, 야당의 반대도 있는데 이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 
지금도 계속 대화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 저는 진보쪽에서 반대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진보가 뭔가.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아니냐. 민주화가 뭐냐. 그 핵심에는 인권 사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제가 당 대표를 포함해 많은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해봤다. 들어보면 생각이 서로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평화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진정한 남북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적 차이다. 해결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은 같다. 일부 종북세력들을 빼놓고는 진보세력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 당신들은 과거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아니냐, 그 풍부한 경험과 정신, 투지, 이런 것을 북한 인권문제 해결하는데 써달라,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한다. 
또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통일로 간다는 것은 남과 북에 고통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움을 해결하는 것, 즉 고통을 해결하면서 만나게 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 저성장이 고성장으로 가게 협력하는 것, 아픔과 아쉬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이 통일 과정이고 남북관계 개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문제, 북한 주민의 배고픔 문제, 이런 것을 외면하고 지원을 안받아도 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와인 마시고 건배하면서 행사식으로 얼렁뚱땅하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소통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 발전이고 종국적으로는 통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대담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가자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다. 
그 다음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행위도 의심받고 오래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정치적 수용소가 있는 것이 북한이다. 그 문제를 왜 외면하느냐, 국군포로 왜 데려오지 않느냐, 납북자 왜 데려오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 어느 순간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보면 퍼주기라고 오해받고 지탄도 받는다.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다른 여타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되겠지, 하고 자연방임상태로 두면 안된다. 북한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권 문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인권 유린은 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했었을 것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압박을 받는 북한 주민들을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인권 유린행위가 있을 때는 인권 유린자가 있다. 그걸 처벌하지 않고 인권 유린행위가 근절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독재 타도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독재 포용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신들이 항상 독재 타도라고 떠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북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란 말이다. 북한은 포용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인권 유린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북한 인권단체들이 당신들이 북한 인권문제 앞에 나서면 반야당적일 수가 없다.

-조 의원께서는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 당직인선에서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에 임명되셨다. 향후 새누리당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실 예정인가?
최근 당직을 맡았으므로 계획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운동인 동시에 정부가 풀어야 할 정부의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탈북자, 납북자, 인권문제는 북한과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끊임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 여론 조성을 통해서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이 다시 인권 유린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운동이다. 탈북민 인권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단체와 납북자 모임, 국군포로가족 모임도 있다.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과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 국제사회와 국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대담하게 이 문제를 북한 당국에게 제기하고 남북 대화의 어젠다로 설정해 대화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가도록 하는 대정부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산가족도 거의 사망하고 국군포로도 10여만 명 중에 우리한테 확인된 것은 5백여 명밖에 안된다. 그리고 납북자도 이제 몇 십 명 남지 않았다. 북한 인권문제라고 시급하지 않겠느냐. 수용소에 끌려가서 맞아죽고 굶어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서 시간적인 시급성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교류는 해야 하지만 北이 설정한 어젠다에 갇혀선 안돼”

-조 의원께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남북의 인도적 교류나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24 조치 해금,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수 없다.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 군사적 행동은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수단은 대화, 교류하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만남의 형태가 대화일 뿐이다. 북한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 수 있다. 엄청난 대한민국이 된 원인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들은 왜 이렇게 못살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화, 교류는 해야 한다.  
부자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걸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둘 다 돈은 많지만 이 사람은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은 돈을 나에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거는 것이다. 즉 내 주머니에 100억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 나에게 기대는 것이다.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이걸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를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딜’을 해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고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아픈 것을 ‘딜’한다는 의미의 교류다. 과거의 교류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설정한 어젠다 속에 갇혀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는 것은 이제 안된다.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교류가 아니라 정말 핍박 받고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아파하는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은 교류, 지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뭘 주더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가 정말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에 걸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는 것인지 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치성 교류, 이런 것도 하면 안된다. 북한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국방 전국구 예산, 주인 없어 자꾸 깎여 나가”
“지역구 의원들 예결위에서 내쫓고 비례대표가 들어가야 한단 얘기 나올 정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남북관계 및 대북문제 등을 다루는 외통위에 계시다가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로 옮기셨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기재위 업무가 낯이 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자 하나?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GDP에서 정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25%가 넘는다.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국민의 삶을 관리하고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창조해내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뀌게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이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위기라는 것이다. 이럴 때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내느냐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견인도 하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도 키우고 커진 파이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들이 많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기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고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면 나눠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자꾸 분배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을 높여서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한 관점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있다.  
다른 하나는 탈북민 대책이나 외교, 안보, 국방 문제는 전국구 예산이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재정에는 주인이 없다. 자꾸 깎여 나간다. 누구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을 잘 보듬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산 문제로 가면 전부 자기 지역구로 예산을 끌어가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까지 잘리는 상황까지 왔다.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다 내쫓고 전문성이 있는 비례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할 공적 예산을 지키고 싶다. 특히 탈북민들을 옹호해 주고 싶다.

-인천 계양구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특정 계층과 직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지역관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은 안하고 있다. 우리 당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역구 하나를 맡겨주는 것이 관행이다. 또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등으로 가면서  빈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맡게된 것도 있다. 
두 번째는 제가 맡은 계양의 인적 구성은 충청도가 30%, 전라도 30%, 나머지가 한 30% 정도 된다. 저의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전라도 분들과도 소통해 신임을 얻고, 이북 출신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도부에서 설득하더라. 열심히는 해보는데 확실한 뜻을 뒀다고 말하기는 아직 곤란하다. 당권은 공천권 아니겠느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공천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열심히 안하면 당협위원장이지만 공천 심사에 가면 탈락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공천을 떠나서 맡은 일은 성격적으로 집착하면서 해내는 성격이다. 일단 맡았으니까 제대로 성실히 하고 그 평가는 지역구민들이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3021

  • 트위터
  • 페이스북
입력 : 2014-08-28 11:21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뉴포커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리뷰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위로

설문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 회사번호 02-545-3125 | 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아01979 | 대표자 장진성 | 발행인 장진성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9301-01-176919 | 메일 : admin@newfocus.co.kr | 트위터 : twitter.com/newfocusforyou | 페이스북 : facebook.com/newfocusforyou | Copyright ⓒ 2013 by newfocus.co.kr All Rights Reserved. 뉴포커스 외국언론 반응 사진갤러리 기사제보 admin@newfocus.co.kr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