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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사회
정착지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출생신고 특례조항 신설

글 | 박주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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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6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 기간에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명을 가깝다. 그 중 70%는 여성들이다. 특히 다수의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남한으로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여성들은 중국에서 태어 난 자식들과 함께 남한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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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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