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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국가운명을 가를 선택

글 | 김광철 정치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정치학 박사 김광철
- 현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초빙교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국회의 제18대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되었고, 국민들은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정리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상초유의 ‘대통령파면’ 결정을 둘러싼 찬반(贊反)갈등이 증폭되고 차기 정권까지 계속되어 더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것인지 전망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일은 도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관건이고, 그래서 그날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것이다.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KFC)는 지난 1월 23일 결성선언문에서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써 완성된다”고 하고 현재는 자유민주체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정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일부 불순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시작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유례가 드문 기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가 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하고 민주화의 지속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통일혁명 역량 구비여부에 집중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민주화와 사회복지 증진, 분배정의 실현 등의 후보들 주장은 각자 독특한 것인 양 내세우지만 실상은 대동소이 하고 국민대다수의 여망과 통하며 기본적인 사항이다. 다른 한편 현 정세를 고려해 보면 후보들의 통일혁명 의지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관(北韓觀)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인 자유민주파는 북한이 김정은정권 지배연합 세력과 억압받는 피지배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김정은정권을 교체대상으로, 주민들을 흡수통일 동화(同化)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일부 좌파 친북정권세력은 여전히 북한을 하나로 뭉뚱그려 현실정치적으로 ‘마주해야 할 상대이자 민족적 공동체인 이중성을 갖는 구성체'로 해명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민족(韓民族)공동체’는 김일성일가에 의해서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은정권 지배연합 세력이 한민족이 아님은 명백해졌다. 이것은 자유민주파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민족’을 주창(主唱)하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일성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동족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인권탄압 문제도 김일성민족주의에서 근원(根源)하는 것이며, 김일성민족주의를 해체하면 이런 문제들과 남북분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파를 대표하려는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통일혁명 수행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자유민주체제 통일혁명을 바라는 국민들은 선거에서의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 방향성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후보자는 북한 민주화를 통한 정권교체와 주민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적 흡수통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70여년간 유지되어 온 정보봉쇄와 활동자유 제한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대세이기도 하다.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성 디지털방송(DMB) 재개와 우리 돈을 북한에 유통시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 내부에서 체제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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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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