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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북한과의 외교단절 미국요청 성공할까?

글 | 김광철 정치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정치학 박사 김광철
- 현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초빙교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각국 정부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전세계 미국대사관에 공식 지시했음’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정권이 핵탄두폭발 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를 거듭하여 핵무기고도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북한 제재결의를 무시하고, 미국은 물론 동맹국인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해 무력공격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북한정권의 입장은 ‘주권불간섭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간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국제질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phalia)이 체결됨으로써 중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나온 원칙의 하나가 ‘국가주권불간섭’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연합헌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 목적 추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1항은 ‘이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7항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조 7항은 ‘이 원칙(국가주권불간섭)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하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베스트팔렌조약체제에 따른 ‘국가주권 절대불가침’이라는 인식을 수정하여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남수단 출신 프란시스 뎅(Francis M. Deng)은 1996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공동 출판한 ‘책임으로서의 주권: 아프리카 분쟁 관리’라는 책에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국가는 자국민과 국제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권책임론’을 처음 제기하였다.
 
그는 전통적 주권의 개념을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거의 400년간이나 유지되어온 배타적 권리로서의 주권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바꾸면서 보호책임(R2P)의 초석을 쌓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정치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21세기의 국제정치체제에서 ‘독재자는 더 이상 국가주권의 원칙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세계는 인권보호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방법과 절차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정간섭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보호책임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주장에 기초한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쳐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2009년도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는 보호책임 이행을 위한 세 가지 단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단계는 해당국가가 우선 예방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원초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국제사회는 해당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국제사회가 이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가 명백히 자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할 경우 이런 범죄로부터 해당국가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적·인도적·기타 적절한 수단을 행사할 책임이 있고, 유엔헌장의 규정에 따라서 무력개입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단절 요청 조치는 제2단계를 넘어 제3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어떤 정도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북핵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는 관심사이다.
 
현단계에서 제일 먼저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하고 나설 나라가 있다면, 아마도 그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게 된다. 도미노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인권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유엔의 대북인권결의를 주도해 왔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1차 남북한 정상회담 직후 ‘비판적 관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인권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아직까지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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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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