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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집단 탈북민들 가족 서울방문을 허용하자

글 | 김광철 정치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정치학 박사 김광철
- 현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초빙교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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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이충복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중국에 있는 거간꾼들과 공모하여 주민들을 납치해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초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13명) 가족을 서울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4월 22일) 보도했다
 
이충복은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가족들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송환요구를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숭고한 인도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주장은 억지임에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당당하게 재북 가족들의 서울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객관적으로 전세계에 확인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는 가족간 직접 접촉을 허용한 가운데 이번 집단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북한정권의 기만성과 억지주장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둘째는 기존에 탈북하여 국내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재북가족들과 상봉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정권은 가족상면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안전문제를 탈북자들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그 성공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령 일부 탈북자들이 마음을 바꿔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크게 해로울 것은 없다. 북한당국은 만약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이를 대내외 선전에 활용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탈북자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이번 탈북자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명분을 들고 나왔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인도적 명분을 내세워 이미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내가족 지원 방북’ 사업추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2014년 11월부터 ‘내가족 지원 방북’ 추진을 공개적으로 희망해 왔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탈북한 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 125명이 북한에 있는 고향을 방문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전달하고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다. 재북가족 상봉요구를 다른 탈북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집단 탈북자들은 중국외교부가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북한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정상적인 출국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므로 일단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오게 될 가족들을 만났을 때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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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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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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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자유의사   ( 2016-07-10 )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2

탈북자뿐 아니라 가족의 자유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들이 탈북자와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면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점을 북한당국과 가족에게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michael   ( 2016-04-25 )    수정   삭제 찬성 : 19 반대 : 5

개인의 자유의사가 우선이다. 개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정치선전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족의 안위를 접어두고 탈북한 이분들에겐 지금 정신적 고통이나 자괴감 또 심리적 갈등이 매우 클 것이다. 이들에게 따스한 인간적 배려와 보살핌을 주는 것이 지금은 최우선이며 그것이 인권(人權)의 본질이다. 북쪽과의 모든 것을 당분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을 자극하지 말고 편안히 쉬게 하라.

북에는 인권이 없다. 체제상 모두가 김씨 일가의 노예다. 북정권에 기생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 인권의 의미를 알 리 없다. 그래서 저런 미친 소리를 해대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가족대면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는데 참 잘한 일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한 북의 행패다.

이번 13인의 집단 탈북은 의미가 크고 깊다. 거짓과 살인으로 이어온 70년 김일성 일가의 독재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김씨 왕조의 태양은 이젠 서산 너머로 빛잃고 떨어지는 고개 숙인 석양일 뿐이다. 살찐 돼지 한마리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이모티콘 이미지  글쎄요   ( 2016-04-24 )    수정   삭제 찬성 : 27 반대 : 2

북한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등지고 탈북을 어렵게 결심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에게 북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족면담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와서 자식을 협박하거나, 울고 불고 매달리면 자식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부모를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린 사람 일부가 북으로 간다면 남한에 남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괴로울 거고, 북의 가족들은 자녀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 정부의 임무는 북의 가족보다 탈북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마음을 빨리 안정시켜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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