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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우리는 자체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가져야 한다!

글 | 김광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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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박사 김광철 뉴포커스 기고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초빙 교수

박근혜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자위적 핵개발론에 대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는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당한 말씀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핵 폐기’ 노력을 벌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북한정권은 핵무기보유를 체제유지의 핵심수단으로 생각하고 개발노력을 해왔으므로 국제적 압력에 의해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 핵개발 목적이 봉건적 세습정권유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할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할 국제적 환경도 여의치 않다. 지금처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거나 확성기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 강화로 북한정권의 핵공격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해서는 기대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방법은 있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해야 하며, 실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필요시 북한내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교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권의 노예로 세뇌된 북한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방송수신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장 시도가능하고, 북한내 핵무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도 노력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외부세계와 고립되어 정권의 만행에 대해 비판의식을 상실한 북한주민들에게 20여개의 채널에 달하는 우리의 위성방송이 효과적으로 전파된다면, 김정은정권에 대한 저항과 교체 운동이 북한내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 아니다. 확성기 방송이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한 핵무기는 폭발하는 곳이 피해 원점이다. 김정은정권이 서울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 특공대가 북한핵무기고에 침투하여 파괴할 능력을 보유하거나 미사일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사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사용 능력을 무력화하면서 김일성민족주의 정권을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갖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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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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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   ( 2016-02-24 )    수정   삭제 찬성 : 1199 반대 : 1408

북한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거 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필자가 주장하는 다른 수단으로 북한 핵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 사항이다.
핵 미사일에는 핵미사일롱의 대치만이 북한 핵 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이 핵 무기를 세상에 선 보이자 소련을 비롯한 중국등 기존 핵 보유국들이 서둘러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핵 무기로 공격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데서 행해진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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