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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식량지원 관련 대북 인식전환과 정책개선 필요

글 | 김광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치학박사 김광철 뉴포커스 기고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초빙 교수
 
 
 
새누리당소속 이인제의원은 11월 4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5일에는 통신사인 ‘뉴스1’이 ‘100년만의 가뭄, 北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식량지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내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의원이나 ‘뉴스1’이 북한의 식량난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인도적 감성에 호소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데 있다고 본다.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인도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민족국가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일컫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박애사상을 기초로 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기근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호물자 지원 등의 형태로 실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주장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라는 구성체에 대한 인식과 인도적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국민들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 이후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북한은 적대세력이자 껴안아야 할 동족으로서 이중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오도된 정치적 표현이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지배세력과 피지배 일반주민의 정체성을 분리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정권이 ‘김일성민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김일성일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배연합세력과 김정은정권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 존재이지 북한구성원 전체가 적대세력이자 동족세력인 이중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 대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기근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다. 김정은과 지배연합세력의 구성원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전제군주시대의 왕과 귀족이나 호족(豪族)들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 식량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인도적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동족애(同族愛)가 발휘되는 것이다. 김정은과 지배연합세력은 한민족에서 일탈한 ‘김일성민족’으로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반민족적 착취집단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또는 북한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북한 지배연합세력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반민족 호전(反民族 好戰)세력인 김정은정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요소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정은정권이 식량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우리정부는 나서지 말고, 비정부단체나 개인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재중동포들도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정권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요청하거나 우리정부가 먼저 제안해서 북한당국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보일 때, 정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직접 고향을 방문하여 친족과 고향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북자들도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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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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