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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북한 전역을 관통할 위성방송 전파 확대가 필요하다.

글 | 김광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김광철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초빙교수)기고 글

지난 8월 4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하여 8월 25일 남북합의문 발표로 끝난 일련의 사건(이하 ‘8월 4일 사건’으로 칭함)은 ‘북한 정권이 언제든 은밀히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적대세력이고, 외부정보의 북한내 확산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북한 정권과의 대결상태에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굴종하는 유화정책’보다 ‘도발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응징하는 것이 상대방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는 “남조선 괴뢰패당과 전쟁광들”의 자작극이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우리측에 뒤집어 씌우고, 심리전장비(확성기)를 48시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하던 북한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남북 고위급대화에 나오고, ‘확성기 방송중지’를 조건으로 ‘8월 4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회담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 ‘8월 4일 사건’을 계기로 향후 남북 대결전의 중심추는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우리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와 수단이 어느 정도 북한정권을 관통하였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정부 때는 김정일정권이 “국군포로는 없다”고 하면 국군포로 귀환사업이 불필요하다며 중단시키려 했고, “황장엽•김덕홍을 국정원에서 내치라”하면 그들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대한적십자사총재(장충식)와 통일부장관(홍순영)을 교체해야 한다’면 그들을 사퇴시켰다. 


그러나 ‘8월 4일 사건’에서는 북한군이 확성기철거를 요구하며 선제포격을 한 데 대해 우리군이10배 이상의 응징포격을 가하고, ‘48시간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조준격파’로 위협한 데 대해서도 ‘가차없는 응징 결의’를 표명하여 북한군의 위협전략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대결전의 중심추가 대한민국에 유리하도록 기운 배경은 외부세계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북한 인민군과 이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려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 다시 말해 ‘김일성주의체제 폐쇄성’과 그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외부정보의 위력’ 대결장이라는 데에 있다. 


혹자는 회담결과를 두고 ‘북한군의 저강도 도발에 심리전 같은 우리의 비장의 무기를 사용해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확성기방송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일한 비대칭전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평가는 단순하고 편협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전파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과 같은 류의 것이지만 더 위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술적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방송을 북한내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은 확성기 방송보다 돈이 더 들고 여건의 제약을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더 안정적이고 더 광범위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상과 라디오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채널을 가진 위성방송(DMB)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도 수상기가 있으면 시청을 할 수 있으나, 방송전파의 주사범위가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남도 북청지역을 잇는 선의 이남지역에 까지만 해당된다. 그래서 위성방송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중국과 전파주권 충돌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중국 연변지역과 함북 온성 지역에서도 위성방송을 잘 시청할 수 있도록 출력을 강화하여 전파 주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인의 위성방송 수신기제조와 북한내 보급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위성방송 수신기는 중국에 OEM 방식으로 생산을 맡길 경우 대당 5만원 또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통은 국내사업자가 중국에 수출하고,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밀수방식으로 하도록 지원하면 된다. 뜻있는 중국동포나 중국인들의 기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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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2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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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2건
이모티콘 이미지  힘내세요.열심히 살다보면 일이 다 잘 해결될 것 입니다   ( 2015-12-18 )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2

좋은 생각 입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멸공의횃불   ( 2015-08-30 )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5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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