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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盧 NLL 발언, 법리적 해석은 '유죄'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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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가 뉴포커스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의 글을 보내왔다. 
 
고영주(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의 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반국가단체를 자진해서 지원하거나 국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이 이야기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다고 화두를 던졌다.
 
헌법 제 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나뉜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 지역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고 변호사는 "그렇다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억지,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한 'NLL 안에다가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NLL이 영토선이라고 누가 주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영토선이 아니라는 당연한 얘기를 해서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NLL 남측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진실인지 아닌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를 주체사상 선전이론과 같은 수법으로 봤다. 본래 주체사상의 시작은 사람이 우주만물의 주인이라고 보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신격화된 수령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앞은 그럴듯하다가 끝은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
 
고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체사상 선동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NLL 주변에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게 무방한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내놓았다. 일부는 등거리라면 대한민국군도 NLL 북쪽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의 법 체계를 모르고 한 얘기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정부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는 전쟁 등 선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려면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반면 북한은 수령 교시가 가장 우선이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즉시 남침도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NLL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는 게 고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 안보를 헤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행한 언행은 국가보안법, 여적죄, 외환유치죄에 해당된다면서, "김정일의 반국가 활동에 명백하게 동조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자,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 고 변호사는 "NLL 무력화와 같이 국가반역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반역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처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따라서 대통령 기록문이라 보더라도 또 봉인 해제 전에 공개했더라도 형법 20조에 따라 대화록 공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고 변호사의 'NLL 대화록 관련 법률검토' 전문이다.
 
 
NLL 대화록 관련 법률검토
고 영 주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내용 중 NLL관련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함.
1.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그러나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NLL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입니다.
-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 하려면,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사실상 북한공산집단이 지배하고 있어, 이른바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대화록과 같이 영토선이 아니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예컨대 첫째 아들을 납치해간 범인에게 “그 애는 네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애를 돌려 달라”라고 요구해야 맞는 문장이지, “그 애는 네 자식이 아니니,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친권도 너와 내가 공유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제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제 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NLL은 영토선이 아니어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으니, NLL 남쪽에 공동 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을 조성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좌익이념이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인데, 좌익세력들의 사기 수법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억지 궤변을 사용한 후, 이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 노무현의 NLL 대화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NLL에 대해 영토선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무현은 마치 누가 NLL을 영토선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처럼 내세운 다음,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당연한 법리를 말하여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후에 어거지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허위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전이론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주체사상은
- 1단계에서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또 자기운명의 주인. 결국 사람은 우주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고귀한 존재”라고 당연한 진리를 주장
※ 이는 전통적 민족사상인 人乃天사상의 표현이므로 이것만 듣고, 주체사상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음에서 보다시피 수령1인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궤변을 이용.
-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이 왜 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체사상은 “사람은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고 억지 단정.
- 그 다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주인된 삶을 얻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혁명은 물론 개인적인 삶까지도 오직 수령을 위한 것으로 귀착시키고 있음.
2. 등거리, 등면적이라도 NLL주변에 공동어로 구역, 평화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무방한가.
○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보상, 등거리이든 등면적이든 현 NLL의 남쪽으로 북한군이 출입할 수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의 기습 남침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우리군도 NLL 북쪽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상호간에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법체계가 달라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공(先攻)하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 제2호)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제60조) 선전포고를(제73조) 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LL북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됩니다.
? 그렇지만 북한의 법체계는 헌법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노동당 규약보다 수령의 교시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 한마디로 바로 남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NLL에서 한 치라도 더 남쪽으로 가깝게 접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안보 위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 사정이 그러한데도, 등거리·등면적은 커녕 NLL 남쪽으로만 공동어로 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해 대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결국 평화수역이니 공동어로 구역이니 명목을 불문하고, 이러한 조치는 자명고를 찢어 낙랑국을 멸망하게 한 낙랑공주의 처신과 마찬가지로 국가 반역행위라 할 것입니다.
3.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한 죄책.
○ 앞에서 본바와 같이 NLL 남쪽을 개방하고자 한 행위는 대통령이 국가보위라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명백한 국가반역행위입니다.
○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국가반역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달리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반역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할 수 없고, 국가반역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법정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따라 NLL 무력화 합의에 대한 죄책을 따져보면,
① 국가보안법 제 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자진지원죄」미수범 성립 가능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 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 4조 제 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 92조(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전쟁 개시전).
※ 형법 제 93조(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전쟁 수행중).
②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 「이적동조죄」 성립가능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그밖에 국토수호라는 대통령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김정일 등 북한 공산집단에게 충청남도면적(8,000㎢) 정도의 영해라는 자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제3자(김정일)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죄 성립,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NLL 무력화 대화록을 공개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 본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비밀해제하고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다만 본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렇지만 NLL 무력화와 같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반역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실정법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 것임.
○ 국가보안법 제 10조(불고지)에서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자진지원), 제3항,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 보더라도, 이를 공개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헌법 제 20조)로서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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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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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헛소리하지마세요   ( 2013-07-16 )    수정   삭제 찬성 : 3 반대 : 10

왜곡된 글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 통용되는 검증된 글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기의 글은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국민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는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4.9%가 '포기 발언이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NLL 포기라는 단어가 없지만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자(33.8%)보다 21.1%포인트 높은 수치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굴욕적 태도로 대화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5%가 '동의하지 않는다', 39.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NLL 대화록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51.3%로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하는 의견은 31.3%, 모름?무응답은 16.9%였다. 특히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발언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전체의 56.5%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9%에 그쳤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회의록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였다. 응답자의 56.1%는 '회의록 공개가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8.1%였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 청와대가 사전 협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55.2%가 동의, 35.4%가 비동의라고 답했다.

이모티콘 이미지  헛소리하지마세요   ( 2013-07-16 )    수정   삭제 찬성 : 6 반대 : 6

잘못된 지식은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기의 글은 여론조사 전문기가 '한국갤럽'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24일) 후인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화록 공개, '잘한 일' 35% VS '잘못한 일' 4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잘잘못을 묻는 의견'에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반면 절반 가까운 45%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국정원의 공개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10%포인트 더 많았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NLL 포기' 24% VS 'NLL 포기 아니다' 53%▼ 이번 회의록 공개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 발언'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회의록을 본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24%만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감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3%는 "NLL 포기는 아니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43% VS '북한 편든 것' 30%▼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43%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본 쪽은 30%로 나타났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편향된 지식을 전달함으로 해서 점점 탈북자가 대한민국 사회로 부터 외면 받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정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탈북자를 이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못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북자는 정치꾼들의 소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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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식은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기의 글은 여론조사 전문기가 '한국갤럽'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24일) 후인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화록 공개, '잘한 일' 35% VS '잘못한 일' 4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잘잘못을 묻는 의견'에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반면 절반 가까운 45%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국정원의 공개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10%포인트 더 많았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NLL 포기' 24% VS 'NLL 포기 아니다' 53%▼ 이번 회의록 공개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 발언'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회의록을 본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24%만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감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3%는 "NLL 포기는 아니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43% VS '북한 편든 것' 30%▼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43%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본 쪽은 30%로 나타났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편향된 지식을 전달함으로 해서 점점 탈북자가 대한민국 사회로 부터 외면 받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정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0%포인트(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18%였다.

이모티콘 이미지  헛소리하지마세요   ( 2013-07-16 )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4

잘못된 지식은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기의 길은 여론조사 전문기가 '한국갤럽'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24일) 후인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화록 공개, '잘한 일' 35% VS '잘못한 일' 4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잘잘못을 묻는 의견'에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반면 절반 가까운 45%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국정원의 공개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10%포인트 더 많았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NLL 포기' 24% VS 'NLL 포기 아니다' 53%▼ 이번 회의록 공개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 발언'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회의록을 본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24%만이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감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3%는 "NLL 포기는 아니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盧 발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43% VS '북한 편든 것' 30%▼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43%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본 쪽은 30%로 나타났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편향된 지식을 전달함으로 해서 점점 탈북자가 대한민국 사회로 부터 외면 받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정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0%포인트(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18%였다.

이모티콘 이미지  ㅋㅋㅋ   ( 2013-07-16 )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5

누구 맘대로 유죄? 고영주 맘대로? 참 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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