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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대남전략의 질적 변화를 보아야 한다

글 | 외암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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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전략의 질적 변화를 보아야 한다
 
(필자: 외암)
 
 
박근혜정부들어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김정은정권은 당분간 남북대화 국면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묵인 효과를 얻고, 회담에서 6·15동동선언 이행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이명박정부를 만나 좌절되었던 ‘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을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을 통해 진행되어 온 정치체제와 대남전략의 질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이후 개시되는 일련의 대화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기만전술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시대 북한의 최고 규범은 1948년 공표된 최초의 노동당규약과 1980년 10월 13일 제6차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이다.
 
동 규약 서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지원하고......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남전략의 최종목적은 “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화”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적은 한국내 “반제국주의 미군철수 투쟁” “반일본군국주의 투쟁” “반정부 투쟁” “친북통일 투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대남전략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외세투쟁” “통일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김일성시대 북한 대남전략의 최종목적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공산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시대 이후의 대남전략 최종목적은 한반도의 ‘김일성민족주의화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 당규약 개정후 30년만인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다.
 
개정규약 서문은 “조선로동당은......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당면목적은......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정체성을 김일성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개정된 당규약 서문의 내용을 감안해서 판단해보면, 김정일시대 이후 대남전략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를 김일성민족주의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시대에는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빠지고, 정치체제가 봉건적 입헌군주제인 김일성일가 세습정권 유일독재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에 북한체제는 공산주의체제가 아니라 ‘김일성민족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시대의 대남전략 목표는 북한을 혁명기지로 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통일’하는 것이었고, 김정일시대 이후는 ‘김일성민족화통일’하는 것이다. 북한 김일성일가 세습정권은 한민족과 구분되는 김일성민족을 구성하고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려는 대남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입헌군주제’ 성격을 띤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일성민족화통일’ 전략을 분쇄하려면 김일성일가 세습정권에 의해 왜곡된 북한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는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 하는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북한 지배정권과 피지배 주민들을 분리하여 북한 지배세력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주민들을 포용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냉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입헌군주제’의 단계로까지 질적변화가 진행되고 ‘김일성민족화통일’ 대남전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전략 방향은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민족주의라는 반민족적, 반역적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정권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민족적 정의에 부합하고 정당한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을 통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근본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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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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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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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이민복   ( 2013-06-26 )    수정   삭제 찬성 : 12 반대 : 12

좋은 말씀입니다. 북한의 근복적변화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단지 의견나누고 싶은 것은-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 야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문서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갈 수록 망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오직 유지할 가하는 방어적이 90%이상이라는 것.

이모티콘 이미지  지나가다   ( 2013-06-10 )    수정   삭제 찬성 : 7 반대 : 6

북한이 원하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때처럼 봉건국가로 회귀하자 라는 거죠 그게 무슨 좋은거라고 그러는 건지 국민들은 불행하고 1인 독재자만 행복한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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