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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개성공단 폐쇄가 正道다

글 | 편집부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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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正道다
 
(외암선생이 기고하신 칼럼)
 
북한 중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8일 오전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개성공단운영 잠정
중단 및 존폐검토담화를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필자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김일성一家의 세습정권과는 적대관계이고, 북한 주민들과는 조상을 같이하는 동족의 관계이다. 金家정권은 북한주민을 억압하여 고통을 안겨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이지만, 북한주민들은 우리가 포용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적대세력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金家정권 독재의 대상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본질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한 잘못된 대북태도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金家정권의 본질에 대해 착한 친구로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김정일·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만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적대적인 상대방을 대할 때에는 적을 적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그의 태도에 상응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정도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나 알아서 기는 것은 정부간 대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상대방 정권에 지속적으로 굴복한다는 것은 피지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정권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지위와 북한주민들 삶의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이라는 일부 평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김대중전대통령의 일시적인 명예욕과 김정일의 지배욕이 우리 국민들의 안목을 흐려놓고 현혹한 결과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한 공장건물안에서 일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의사교환도 못하는 것이 화해상태인가? 협력사업 공단을 두고 잠정중단, 폐쇄검토운운하는 것이 평화인가? 일방적인 추종을 원하는 것이 협력이란 말인가? 우리국민들은 진정 이런 화해와 평화, 이런 협력을 원하는가?
 
김정일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구역을 대한민국에 공단지역으로 내주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대국민 기만이다. 개성공단과 군사구역을 관련지어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 군사지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무력한 기업인들이 북한 군사구역이라는 독안에 들어가 언제든지 인질로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인들도 남북화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도취에 빠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화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려면 북한 공단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간부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화해의 길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공단근로자들에게도 친한감정, 동포애적 감정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성실히 자기사업에 열중하고 위기시에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김정은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한다면 선뜻 동의하고 재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인들을 신속히 철수시키고, 시설물들도 철거해야 한다. 김정은정권이 개성공단 유지를 원한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라면 그들에게 대남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설의 안전이 확고히 보장될 때에 공단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적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앉아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다. 큰소리 쳐봐야 먹히지도 않는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면 시설은 철거하고 휴전선부근에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설치하면 된다. 북한 노무자들이 근무를 원한다면 유치하고, 임금지급과 노무관리는 합리적인 계약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대남 공갈협박의 수단으로 공단폐쇄를 주장하는 이 때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에 의해 뒤틀린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다. “그래 이제 가짜 평화놀음은 그만하고 진정한 평화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보자고 결단하고 개성공단 인원과 물자를 철수시키는 것이 정도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개성공단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는 친북적 대북지원론자들이 여론을 호도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들이 원해서 폐쇄하는데 왜 전쟁걱정을 하는가?
 
평화시기에 또는 평화주의자들에게 전쟁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자위적 수단이지 지배력 확장을 위한 침략수단이 될 수 없다. 김정은정권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의 평화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해지며 영원한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
 
김정은정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핵무기는 폭발원점이 피해원점이라는 것이다. 북반부에서 핵무기가 터지면 피해를 보는 중심은 북반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 구상해놓은 전술이니 이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들도 잘 알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김정은정권도 약속대로 핵무기를 폐기하라.
 
우리 일부 국민들도 각성할 점이 있다. 우리말 속담에 남을 속이는 놈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金家정권이 오랫동안 보여온 행태와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을 보면 우리가 속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더 이상 속지 말자!
 
위 기사는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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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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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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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개정은리설주이혼   ( 2013-08-05 )    수정   삭제 찬성 : 20 반대 : 5

하여튼 대통령 잘 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햇볕정책이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인간들 모두 나라 망하게 할 놈들이다. 짜증나는 북괴놈들 하고 경협이니 뭐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독재정권 목숨만 길어지게 된다.

이모티콘 이미지  개정은리설주이혼   ( 2013-08-05 )    수정   삭제 찬성 : 12 반대 : 17

개성공단은 폐쇄가 답이다. 쓰벌 개성공단은 뭐하러 쳐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너? 하여튼

이모티콘 이미지  북한상관없어   ( 2013-07-13 )    수정   삭제 찬성 : 4 반대 : 7

이제 남북간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남한사회를 북한과 자꾸 비교를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남한은 남한이 갈길을 갑니다 북한이 무슨짓을 하던 남한과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까불면 꽉 죽여버릴것입니다 그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남한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되면 폐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어떻고 폐쇄하면 어떻고 남한과는 상관없습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입주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개성공단 주민을 위해서 가동하면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가동은 점점 남한사회로 흡수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북핵문제는 조용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은 우리가 지접 파괴할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북한보고 북핵개발을 중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북한의 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더욱 정교한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들도 개발이 될 것이구요 즉 북핵을 이용하여 남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됩니다 그로인해 결국은 남북간의 군사력의 차이만 더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 대한민국에 벙커버스터 200개 타우러스 200개가 도입결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미사일들입니다 그동안 도입을 미루어 왔던 미사일들이 북한 핵무기를 핑게로 왕창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공망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킬체인도 2015년도를 목표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했다고 하지만...대한민국은 그것을 이용하여 군비확충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입주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개성공단 주민을 위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남한이 하는 일에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개성공단   ( 2013-07-13 )    수정   삭제 찬성 : 19 반대 : 6

이제 남북간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남한사회를 북한과 자꾸 비교를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남한은 남한이 갈길을 갑니다 북한이 무슨짓을 하던 남한과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까불면 꽉 죽여버릴것입니다 그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남한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되면 폐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어떻고 폐쇄하면 어떻고 남한과는 상관없습니다 단 입주기업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가동은 점점 남한사회로 흡수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북핵문제는 조용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은 우리가 지접 파괴할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북한보고 북핵개발을 중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북한의 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더욱 정교한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들도 개발이 될 것이구요 즉 북핵을 이용하여 남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됩니다 그로인해 결국은 남북간의 군사력의 차이만 더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 벙커버스터 200개 타우러스 200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미사일들입니다 그동안 도입을 미루어 왔던 미사일들은 북한 핵무기를 핑게로 왕창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공망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킬체인도 2015년도를 목표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고 손빨고 있는데...대한민국은 그것을 이용하여 군비확충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입주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개성공단 주민을 위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개성공단운영해야 1년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은 1억불도 되지않습니다 1억불은 남북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정의 2013   ( 2013-04-23 )    수정   삭제 찬성 : 8 반대 : 16

초심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달려드는 놈한테는 그 어떤 좋은 취지도 통하지 않는 법이다 승냥이한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하지 않았던가 처음부터 승냥이가 양으로 변하기를 바란것 자체가 잘못되였다고 본다 북한이 변하길 바라고 이때까지 퍼부은 대북지원을 우리 국민들한테 돌렸으면 더 좋았을걸........ 이때까지 북한이 공갈협박하믄 쌀이고 비료랑 주니까 힘이 약해서 저들한테 굽신거리는 줄 아는데 이제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모티콘 이미지  지나가다   ( 2013-04-10 )    수정   삭제 찬성 : 8 반대 : 3

지금이라도 잘못된 버릇을 뜯어 고쳐야 나중에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지나가다   ( 2013-04-10 )    수정   삭제 찬성 : 10 반대 : 3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가 악이용 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 서로 상생의 정책이라고 해도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에 맞게 정책과 전술을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최소한의 약속이 안통하는 상대에게 아무리 설득을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무력으로 나온다면 똑같이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밖에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전쟁만을 외치는 상대에게는 전쟁으로 맞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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