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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명사들의 칼럼

‘종북(從北)세력’ 관련 궁금증 풀이

글 | 외암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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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세력’ 관련 궁금증 풀이
 필자(외암)
 
 
Q1> ‘종북주의’란 어떤 개념이며, ‘종북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A1> 종북주의란 ‘김일성주의’ 즉 ‘김일성민족주의체제’ 정권의 주장과 대남전략에 굴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체제 안에서 생활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주체적·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북한 김일성일가정권에 비굴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종북주의는 종북세력의 이념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종북세력”이라는 말은 사회당의 대표였던 원용수가 2001년 12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의 통합논의 제안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세력‘과는 함께 당(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종북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반정부활동은 거의 모두 북한 김정은정권을 이롭게 하며 반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종북세력은 척결대상인 것이다. 그것은 관련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면 분명해진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보수세력이 자신들을 ‘종북주의자’ 또는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Q2> 이석기 등의‘내란예비음모’에 대한 수사가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A2> 이번 사건은 아직 국가정보원의 초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일부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이석기등의 혐의내용은 매우 엄중하다.
사건이 표면화된 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종북세력의 발호에 관심을 가져온 애국적 인사들은 수년전부터 종북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 왔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작년 총선에서 종북세력 상당수가 제도정치권인 국회로 입성할 때 우려를 하는 분위기가 더러 있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 유명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고, 일반 국민들 중에는 “그래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종북세력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Q3> 종북세력이 어떻게 국회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가?
 
A3>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지만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이들이 “민주” 그리고 “진보”의 가면을 쓰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세력 확산을 통한 정권획득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었던 정치인들의 연대전략 때문이다.
셋째는 이런 정치현실을 직시하여 냉철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들중 일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없이 국민주권을 잘 못 행사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환경이나 정치권, 국민의식 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국가안보 위협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Q4>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가?
 
A4> 제도적인 면에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차원의 문제인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종북인물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국회가 금년 6월 “국회내에서 회의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종북인물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요건을 정하여 입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행 헌법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자격심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명이나 자격심사 모두 가결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원자격은 소멸된다.
이 규정은 이미 국회의원의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명백한 종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이번 내란예비음모사건에서 보듯이 국회의원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범죄행위를 자행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막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대 국회의원 300명중 28명이 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전력자이고, 그 중 19명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정원의 10%를 넘는 31명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Q5>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는 어떤 조직인가?
 
A5>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파 민족민주(NL) 계열인 약칭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하부조직이다.
계보를 살펴보면 전국연합은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뿌리를 두고 1991년 ‘전민련’이 와해되면서 창립되었다.
그리고 전국연합의 전신인 ‘전민련’은 분열되어 있던 운동권세력이 89년 1월 힘을 결집하여, “애국적 민중민주운동 역량의 총결집체”를 표방하면서 200여개의 단체를 모아 창립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에서 있었던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면서 소위 ‘9월 테제’(별칭: 君子山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런 계보를 감안해볼 때 ‘RO’는 김일성일가 정권 즉 김정은정권을 추종하는 대한민국내 주체혁명 전위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남전략인 ‘김일성민족주의화 통일’을 한국사회에서 선도하는 비밀조직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조직의 성격이나 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Q6> ‘RO’ 조직은 과거의 간첩, 종북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
 
A6>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봐서는 폭력혁명 예비조직으로 보이지만 ‘RO’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종북사건과 비교하여 특징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러나 조만간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상황이 있는데 북한 김정은정권이 지난해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여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그 두 번째 경우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남조선 애국역량”이란 종북세력을 비롯한 ‘김일성민족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을 말한다.
전시사업세칙은 종북세력이 선봉에서 폭력시위 등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동조세력이 합세하여 내란을 일으키면, 북한 정권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덧붙이면 “미국과 한국의 침략의도가 확정되거나 북한을 침공했을 때”와 “미국과 한국이 국지전을 일으켜 확전할 경우”에도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Q7> 북한은 구사해온 통일전선전술은 어떤 전술인가?
 
A7> 북한의 『정치사전』은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노동계급이 당의 영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혁명의 승리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계급계층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기 위해 모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전선전술은 레닌이 1921년 6월 제3회 코민테른대회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공산당의 전통적 전술의 하나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당을 중심으로 현 체제를 반대하거나 이익을 같이 하는 제정당ㆍ정파ㆍ사회단체 개별인사 등의 역량을 규합하고, 이들 동조세력과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투쟁대상을 타도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전술이다.
레닌은 ‘3개의 적이 있거든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한 후 마지막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고 통일전선전술 구사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Q8>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A8>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1990년대말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전에는 지하당구축을 통한 하층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상층통일전선에 주력하면서 하층통일전선을 배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일이 1997년 8월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논문을 통해 “남조선의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 상층에 있건 관계치 않고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하고, 1998년 4월에도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야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는 민족적 단결을 주장하는 외에도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대한 반대투쟁” 방침도 함께 들어 있어 상층부통일전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타격대상과 단합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일전선전술중 하나가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운 “외세배격, 민족공조” 투쟁이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전술 구사방법상 특징을 정리해 보면 ①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 ②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전반적인 연합 실현 ③전략적 동맹대상과 전술적 동맹대상을 엄격히 구별하되 양자를 적절히 연합 ④통일전선대상이 영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 ⑤정세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응 ⑥반미ㆍ반파쇼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 ⑦지하당사업과 통일전선 사업을 엄격히 분리할 것 등이다.
 
 
Q9> 우리나라에는 지하당을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은 북한 어느 기구가 관리하는가?
 
A9> 지하당구축 공작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225국에서 주로 담당한다. 225국은 1974년 5월 조선노동당의 문화부와 연락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문화연락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후 다시 연락부로 개명되어 1년정도 운영되었다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로 바뀌고 2009년 2월 공작부서 전면개편 때 일부 직제를 개편하면서 225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225국의 활동목표는 대한민국내에 비밀지하조직을 만들고 결정적시기에 이 조직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225국 외에도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이라는 방대한 공작기관이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기존의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등을 통합한 기관이다. 대남 직접침투와 해외공작 업무가 정찰총국의 업무로 통합되었다.
그 외에 인민무력부에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업무를 주로 하는 ‘적공국’이라는 조직도 있다. 
 
 
Q10> 국내에 북한의 대남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은 얼마나 되나?
A10>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종북세력이라는 개념보다도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조직특성중 하나가 비밀성이고 활동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조(同調)란 남의 의견이나 일에 뜻을 같이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역할을 하는 집단을 이루고 세력화되면 이를 동조세력이라고 한다.
사실 종북세력이나 동조세력을 산출할 만한 객관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느정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조세력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세력의 질적인 측면도 똑같이 중요하다.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합해서 그 세력의 파워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동조역량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동조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 체제는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체제”이다. 민족주의의 가면을 쓴 시대역행적 군주체제로 변모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일성민족주의체제’ 동조는 김일성민족주의체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뜻을 같이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하며, 김일성민족주의체제는 동조세력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북한이 대남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동조역량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동조역량이 많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김정은정권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Q11> 근래 들어 종북세력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A11>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의 북한체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 민족주의의 가면을 쓴 김일성주의체제이고 김일성일가를 위한 봉건적 군주체제다.
이 체제는 그 자체로 반민주성, 전근대성, 민족반역성, 역사적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이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많다.
그 이유는 첫 째 김일성일가정권이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민족우선의 사회”라는 기만전술을 중단없이 꾸준히 구사하여 대한민국내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 째는 김정일이 ‘우리민족끼리’를 6?15공동선언에 포함시켜 대한민국내 각분야에서 통일전선을 확대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정부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세력이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내 민주화의 진전과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 등 정치전략을 구사할 공간이 예전에 비해 훨씬 넓어졌고 공작역량 침투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진보세력의 역량부족과 비판의식의 퇴화를 들 수 있다. 종북세력이 ‘민주’ ‘민족’의 가면을 쓰고 노골적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면서 진보세력 행세를 해도 진보세력은 그들을 비판하기는 커녕 그들과 손을 잡아 세를 불리려고 했다.
 
 
Q12>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민혁당 사건’과 ‘일심회 사건’, 그리고 ‘왕재산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A12> 민혁당사건이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말한다. NL계열 주사파 운동권이던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이 주축이 되어 92년 3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다가, 김영환은 1997년 7월 북한체제에 회의를 느껴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했다. 그러나 하영옥, 이석기 등은 이에 불복하고 민혁당 재건을 시도하다가 1999년 9월 국가정보원에 검거되었다.
“일심회사건”은 개인사업가 장민호가 3회의 밀입북을 통해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등 4명을 포섭해 “일심회”라는 이름의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간첩행위를 하다가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검거되어 처벌받은 사건이다.
“왕재산사건”은 김일성의 지도노선을 따르는 '주체사상파'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225국에 포섭돼 ‘왕재산’이란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장기간 간첩 활동을 벌이다 2011년 7월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225국이 “주요시설 폭파 및 혁명을 위한 총기무장”을 지령했던 점과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이석기등의 내란예비음모사건의 혐의내용 중에 주요시설 폭파 및 총기무장 등의 내용이 있는 점이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과의 연계관계 여부가 어떻게 규명되는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Q13> ‘왕재산 간첩단’ 같은 종북세력이 국내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A13> ‘왕재산간첩단’은 조직내에 연락책, 지역책, 선전책, 조직소조책 등을 두고 지하당을 운영하는 한편, IT업체를 설립하여 위장거점을 운영하면서 ‘코리아콘텐츠랩’이라는 실재 회사를 통해 ‘조선신보사’와 연계하여 김일성일가 선전활동을 함으로써 여론선동을 기도하다 적발되었다.
종북세력의 여론 왜곡을 통한 영향력행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1:9:90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은 골수 종북세력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등을 가장하여 투쟁선동글을 올리면 9% 정도의 동조세력이 그 글에 댓글을 추가하여 나머지 90%의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Q14> 종북세력도 북한의 실상과 참상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14> 그 이유는 첫 째 자주, 민주, 민족대단결을 내세우는 북한정권의 기만전술에 말려들어 발을 담근 후 조직에 의해 계속적으로 세뇌당하기 때문에 인식의 틀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종북주의자 개인의 조직내 기득권과 권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반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더라도 종북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비판적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조직에게 약점이 잡혀 종북노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은밀히 포섭된 간첩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념적으로 민족통일과 자주성 면에서 김일성일가 정권의 열성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 매몰되어 북한정권의 기타 부정적인 면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여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종북주의자들이 김일성일가정권을 추종하는 이유는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는 사악한 심성을 가졌거나 어리석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Q15> 지난해 북한은 전시 사업 세칙을 바꿔서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가?
 
A15> 북한은 2004년 4월 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로 전시 행용요령을 규정한 전시사업세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 지시를 내리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김일성의 의도대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다.
김정은 정권은 작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여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청이 있으면 전시상태를 선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시사업세칙제정을 지시한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내용과 결부시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판단해보면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민국내 종북세력으로 하여금 지원요청을 하도록 대남공작을 하고, 이를 빌미로 무력통일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수사중이라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이석기등 일당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공작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Q16> 북한이 대남 인터넷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A16>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서, 한 두마디로 정리하면 ‘김일성민족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끼리’가 실체다. 노동당 규약 서문에 ‘우리민족끼리’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임을 밝혀 놓고 있다.
김일성일가 정권은 1994년 10월부터 ‘김일성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열적 민족관을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내 친북세력 및 급진좌파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타격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군의 자손끼리’나 ‘한민족끼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민족적 감성을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Q17> ‘우리 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선전 매체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A17>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인터넷사이트는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다. 주요 업무와 역할은 북한체제와 김일성일가 정권을 선전하고 대한민국 반체제 혁명활동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중국 심양에 본부를 두고 2003년 4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활동방법은 주로 ‘조평통’ 등 북한 대남기구의 성명을 직접 발표하거나 중앙통신 등 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8월 부터는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인터넷심리전 전진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종북세력들의 반체제 투쟁선전선동자료 출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Q18> 북한의 대남 인터넷 심리전에 동조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A18> 북한의 대남 인터넷 심리전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북한 공작기관은 인터넷매체를 대한민국의 여론을 왜곡하고 반체제활동을 선동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국내 언론사들은 고의적이든 부주의에 의한 것이든 북한의 선전선동 기사를 비판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함으로써 북한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기 위해 2012년도 한해 동안에만 1만여건의 악의적인 선전 선동 글을 사이버공간에서 퍼뜨렸다.
그 방법은 대남공작기구가 해외에 있는 간첩이나 국내 종북세력에게 한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여론을 선동하라고 지령을 하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종북성향 웹사이트에 선동글을 게재한다.
그리고는 이 선동글들을 다시 국내 좌파성향 웹사이트에 퍼나르고 선동적인 댓글을 단다. 그 다음은 국내 종북세력들이 선동글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일부표현을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 수정해 일반 네티즌들에게 노출시킴으써 여론을 선동하는 수법을 쓴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요원들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접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확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 사이버 요원들은 우리 시민단체 회원으로도 위장해 국내·외 주요 사이트들에 북한을 옹호 지지하는 주장을 남기면서 남남(南南) 갈등을 유도한다. 
 
 
Q19>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개인의 사상탄압, 즉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 중 하나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A19> 종북세력의 불법활동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사상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개인의 내심에 있는 사상의 자유는 부정될 수 없다. 국가안보기관이 문제삼는 것은 종북세력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관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Q20>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의 최종 목적은 무엇가?
 
A20>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의 최종 목적은 한국사회를 김일성일가 정권이 지배하는 ‘김일성민족주의체제’로 만드는데 있다. 김일성일가는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해온 것이 아니라 김일성일가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결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Q21> 종북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나?
 
A21>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사회혼란 조성을 통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질서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김일성일가 정권에 맹종하고 그들의 대남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김정은정권의 남침을 유도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올 경우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체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종북세력이 발호하여 우리 사회내부에 큰 혼란을 조성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세력은 척결대상일 수밖에 없다.
좀 신중하게 얘기하자면 종북세력과 북한동조세력을 구분해서 종북세력은 척결대상으로 삼고, 동조세력은 견제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Q22> 우리 정부가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A22>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종북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각종 교육시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은 점차 소멸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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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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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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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대변인   ( 2014-04-17 )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2

중국,일본의 고대로부터의 역사조작에 대응하며 일어나는 한민족의 역사 고찰을 통전부에서 꿰어차고 조작한 한민족의 역사는 수많은 종북이를 생산해냈지, 심지어 머리는 좋으나 가방끈이 짧은 남한의 대통령들도 홀딱넘어갔는데...쩝쩝.

이모티콘 이미지  대변인   ( 2014-04-17 )    수정   삭제 찬성 : 0 반대 : 0

너희들이 통전부에서 조작한 고대로부터의 한민족의 역사(약간은 맞음,중국의 조작과 일본의 조작과는 달리 확실히 좀 더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통성이 똥배 일가에 있다고 사기를 치지만,종북이의 눈에는 확실히 믿어진다)에 마약에 취하듯이 취해 눈앞에 아롱거리는 환상을 쫓아 전력을 다해 뛰는 종북이의 심정을 알기는 한거냐? 이것들이

이모티콘 이미지  탈북자정치꾼좋아   ( 2013-09-14 )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25

탈북자정치꾼싫어라는 야 임마, 백번천번 말로서 지껴대는것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탈북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면 끝나는거야. 야 자석아. 너것들이 그렇게 정치에 간여하는걸 부정한다면, 왜 행동으로 탈북자들에게 믿음을 못주냐 말이다. 북한인권법 같은것도 바로 너같은 야당 좌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기 탈북자들이 도움을 못받고 있잔아..또 여기다 좌파시키들 특유의 궤변늘 늘어 놓을래? 뭐? 북한인권법 통과시켜본들 소용없다고? 이 시키들 궤변 하나는 정말 꼭 어디 누굴 닮았어..시퍼얼시키들 입만살아가지고,,,

이모티콘 이미지  이석기   ( 2013-09-14 )    수정   삭제 찬성 : 6 반대 : 10

밑에 저런댓글다는인간들로 해서 우리 조직이 편하게 활동하는건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정말 화끈하게 우리 조직을 밀어줘야할 시기가 되면, 저렇게 말하는 시키들이 뭘 자꾸 요구를 심하게 해오기에, 우리조직들도 그 간사함에 고개를 흔드는일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저런종자들은 우리 북조선에게도, 여기 남조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여기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돈만 받아 쳐먹고 미국이나 다른나라로 튀면 그만이다하는 사고방식을 가진놈들이기에, 정말 남조선을 적화시킨다면, 반드시 죽여야할 기생충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 조직이 저 간사한놈들을 철저하게 이용 합니다만, 저놈들도 여기가 적화된 천국이 오면 가장먼저 튈 놈들이란걸 내가 알기에 나중엔 꼭 잡아서 다 죽일겁니다.. 나 이석기가 여기 남조선 법을 적용시킬거 같습니까? 위대하시고 타고나신 그 장군님의 법을 적용해서 입주디를 묵사발 만들어 버릴겁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이석기   ( 2013-09-14 )    수정   삭제 찬성 : 23 반대 : 2

밑에 저런댓글다는인간들로 해서 우리 조직이 편하게 활동하는건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정말 화끈하게 우리 조직을 밀어줘야할 시기가 되면, 저렇게 말하는 시키들이 뭘 자꾸 요구를 심하게 해오기에, 우리조직들도 그 간사함에 고개를 흔드는일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저런종자들은 우리 북조선에게도, 여기 남조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걸로 이상한 요구를 하면서 여기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돈만 받아 쳐먹고 미국이나 다른나라로 튀면 그만이다하는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정말 남조선을 적화시킨다면, 반드시 죽여야할 기생충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 조직이 저 간사한놈들을 철저하게 이용 합니다만, 저놈들도 여기가 적화된 천국이 오면 가장먼저 튈 놈들이란걸 내가 알기에 나중엔 꼭 잡아서 다 죽일겁니다.. 나 이석기가 여기 남조선 법을 적용시킬거 같습니까? 위대하시고 타고나신 그 장군님의 법을 적용해서 입주디를 묵사발 만들어 버릴겁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전체주의   ( 2013-09-14 )    수정   삭제 찬성 : 14 반대 : 2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고 있다"며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이 개최하는 '제4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이석기 사건은 국민들이 이미 여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고 있다"며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것인가라는 법률 적용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가 진보일 수 없다"며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부당한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엔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전 법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라며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서해북방한계선)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 받아야 한다"며 "극좌 극우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변별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모티콘 이미지  전체주의   ( 2013-09-14 )    수정   삭제 찬성 : 3 반대 : 2

전체주의(全體主義, 이탈리아어: Totalitarismo, 영어: totalitarianism, totalitarian rule)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 넓은 의미에서 전체주의는 강제와 억압을 통해 개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통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히틀러 통치하의 전체주의 국가 나치 독일(1933~45)과 스탈린 통치하의 전체주의 국가 소련(1924~53)은 포퓰리즘적 전체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압도적 대중적 지지를 정권 장악의 기반으로 사용하며,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근대적인 교통, 통신수단과 영화, 국제 스포츠 등의 콘텐츠, 그 밖의 선전, 선동(프로파간다)을 통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대중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주의를 고취시키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국제대회의 유치 등 외적 성장에 국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경찰 및 유사경찰을 동원한 공포정치로 법치주의와 인권을 말살해 사회적 불만을 억누르며, 이러한 불만을 유대인이나 쿨라크(부유 자영농민)같은 특정 종족·계층·출신지역을 선택적으로 차별하거나 외부의 적과 연루되어 있다는 비난을 조장하여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체제로서의 전체주의는 쇼비니즘와 자문화중심주의를 내세우는 1인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파시즘과 "노동당을 사칭하는 정당이 되레 횡포에 열중한다"는 공산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로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나치 독일을 들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체제로는 스탈린주의의 소련, 주체사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신체제의 대한민국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위키백과

이모티콘 이미지  탈북자정치꾼싫어   ( 2013-09-13 )    수정   삭제 찬성 : 7 반대 : 2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떄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탈북자분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일반국민으로 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면 가장큰 희생자는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탈북자분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정치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발제글에 탈북자관련된 기사내용을 넣어서 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북자들이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으며...법정에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체제는 물론 법정을 모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희롱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뿐만아니고 SBS 방송국에 몰려가서 통일되면 두고 보자고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중인 탈북자중에 많은 분들이 북한에 전화를 하고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고급정보를 언제든지 북한에 보낼 수있고 지금도 어떤 비밀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탈북자중에는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탈북자도 많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반사회적 그리고 반 국가적활동은 거의 모두 북한 김정은정권을 이롭게 하며 반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탈북자는 척결대상인 것이다. 또한 지금 탈북자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되며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종북세력을 구분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상기의 탈북자의 행위는 종북세력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 유명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고, 일반 국민들 중에는 “그래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종북세력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지금의 탈북자들의 행동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말장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일당독재국가   ( 2013-09-13 )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10

발제글관련...Q1만 가지고 몇자 적어보겠다 Q1> ‘종북주의’란 어떤 개념이며, ‘종북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A1> 종북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반정부활동은 거의 모두 북한 김정은정권을 이롭게 하며 반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종북세력은 척결대상인 것이다. 그것은 관련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면 분명해진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보수세력이 자신들을 ‘종북주의자’ 또는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상기와 같은 A1에 있는 내용을 일당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즉 여당에 반대하면 척결대상이 되는 것이 독재정권...그리고 북한의 김씨왕조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제의 글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독재국가 북한의 김씨왕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씨왕조 국가를 찬양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야당을 영어로는 the Opposition (party)이라고 하는데 Opposition의 뜻은 야당 그리고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당에 반대하는 것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권당 여당은 영어로 the Government party라고 하는데 Government는 정부 내각 당국이라고 합니다 발제글을 읽으니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에 소름이 끼쳐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종북세력   ( 2013-09-13 )    수정   삭제 찬성 : 4 반대 : 3

얼마전에 탈북자들이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으며...법정에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체제는 물론 법정을 모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희롱하며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SBS 방송국에 몰려가서 통일되면 두고 보자고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중인 탈북자중에 많은 분들이 북한에 전화를 하고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탈북자 분들이 국가보안법위반자 이고 종북세력인가요 예를들어서 그중에 몇명 잡아서 매일 기사내보내면서…대한민국의 정보가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탈북자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이 되고 종북세력이 되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힘들어 집니다 탈북자중에는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탈북자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탈북자분들중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꾼 탈북자분들이 자꾸 순수한 탈북자분들을 정치에 끌어 모아서 정치세력력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탈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반대 방향도 항상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역풍이라고 하는데 자꾸 탈북자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언젠가 그것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통일한국을 위해 함께 뛰어가는 탈북자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모티콘 이미지  무죄추정원칙   ( 2013-09-13 )    수정   삭제 찬성 : 4 반대 : 3

좋은 글을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색출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가로 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 종교 표현 정보 사상 신체의 자유가 있어야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북한이 독재국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상기의 내용을 발제글과 같이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김씨왕조의 입맛에 따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북한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중인 탈북자 중에 북한에 전화를 하고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탈북자중에 몇명잡아다가 언론에서 그 죄를 계속 대서 특필하면서 탈북자를 북한에 대한민국 정보를 유출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면...아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탈북자 단체를 위험한 단체로 볼 것입니다 몇명이 북한과 통화한것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민국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라고 몇몇언론에서 떠들면...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자를 받지 말라고 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차근 차근 하나 하나 확인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검찰 발표에 의하면...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관련하여 과하다.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꾼 탈북자에 의해 순수한 탈북자 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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