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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뉴포커스 칼럼

개성공단사업 전면 중단의 의미

글 | 김광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김광철 세종연구소 전 객원연구위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전 초빙교수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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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김정은정권은 이에 맞서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동결 조치로 대응했다.

대한민국의 대북제재조치는 유엔결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정권에 대한 핵포기 압력이기도 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 압력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성공단사업은 김대중정부시절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민족 화해․협력의 상징사업인양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못하고 북한정권이 상당부분 갈취한다. 

개성공단사업 개시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를 용인함으로써 폭압정권의 근로자 임금 착취를 방조하는 악덕정부, 악덕기업의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이제 그 역할의 끝을 보게 되었다.

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은 김일성일가 정권은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착취한 근로자 임금을 우리의 안전과 세계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핵무기개발 등 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사업이다. 

일부 사람들은 ‘초코파이 효과’를 내세우며 경제외적 파급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성공단 안에서 남북한 주민이 어쩌다 대면을 하게 되어도 대화를 자유스럽게 나눌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선동적 주장이다. 

2월 15일에는 전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의원이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가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 공격 능력도 약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발언내용은 김대중정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내세웠던 구실로 당시 북한의 선전을 대변하여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일 뿐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16년 된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다시 듣는 듯 짜증나는 소리다. 

그의 발언이 그동안 김일성일가 정권의 퇴행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남북간 군사력균형이 얼마나 기울어 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6년 전 김대중정부에서 하던 소리를 그대로 옮겨 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급한 근로자 임금은 전액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 북한주민은 개성공단 기업이 지급하는 돈을 만져볼 수 없고 마음대로 달러를 보유할 수도 없다. 

한 근로자들이 받는 돈은 김정은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시킨 대가로 주는 인민폐 약간의 금액에 불과하다. 그들이 받는 월급은 달러로 환산하면 1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증언이 나왔다. 개성공단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계속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없다.

편, 중국정부는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단계에 있다. 모든 당사국이 긴장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역시 낡은 레코드판을 반복해서 듣는 느낌이다.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의 개성공단사업 전면 중단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에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의 시작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세계 지도국의 일원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촉구인 것이다.

그래도 중국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다음 단계는 불가피하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이 될 것이고, 그래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동북아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이 내심 우려하는 그대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이런 의미를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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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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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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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emmakim   ( 2016-05-27 )    수정   삭제 찬성 : 8 반대 : 5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잘된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한 것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경제 용어에서도,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말이 있지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공장, 공해를 초래하는 기업, 아동 착취 기업등에는 투자를 안하고, 중소 기업, 소 기업이라도 이 사회를 키워주고 정당한 월급을 주며 공정한 사회와 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여 윈윈(Win win)하는 경제 원칙으로 보아도, 개성 투자는 많이 어긋나는 투자였네요...오히려 악덕 기업, 악덕 북한 정부를 키워주었으니...대한민국 화이팅! 빠른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70년간 계속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웅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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