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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석
뉴포커스 칼럼

북한은 망할 것인가?

글 | 김광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치학박사 김광철 뉴포커스 기고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초빙 교수
 
김정은집권 4년이 지났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북한이 망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영구히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일성일가의 세습 정권(김일성민족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그 시기는 우리민족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등으로 이 세가지 요소는 ‘김일성민족정권’의 존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함께 존재할 것이므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북한체제는 이미 봉건적 군주제로 퇴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정권은 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정권이 붕괴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불량정권으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의 존속을 옹호하는 중국정부나 국내 종북세력, 그리고 일부 좌편향 학자들의 일면적 입장일뿐 필연적인 귀결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 조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민족정권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권담당자가 대두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권교체에 불과하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여 평화와 안정이 파괴된다고 할 수 있는가? 김정은정권의 붕괴는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의 파괴를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민족정권 붕괴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차례 정권교체를 거치고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왔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정권교체를 하면서도 발전을 계속해온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김정은정권의 붕괴는 그 시기를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봉건적군주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경험과 많은 이론가들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대부분의 나라들이 봉건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역사적으로 봉건군주제는 자본주의사회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회체제다. 심지어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마르크스조차도 역사발전단계를 설명하면서 봉건사회 다음에는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민족정권의 붕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북한정권은 이념적 체제적 폐쇄성, 역사적 퇴행성, 민족적 분열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붕괴는 북한이 개혁 개방되어 발전하고 김일성민족에서 탈피하여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북한에서 김일성일가 세습 독재정권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적인 정권이 새롭게 탄생한다면 북한체제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화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협력적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증진될 것이며, 민족통일의 전도도 밝아질 것이다.
 
북한정권담당세력은 정권안정이 곧 체제안정인 것처럼 주민들과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주민들에게는 최고지도자(수령)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국제사회에는 정권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북한정권담당자들은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통해 ‘조선(김일성민족정권)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는 기만전술을 구사하여 정권이 붕괴하면 주민들도 모두 망하는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데, 김일성민족정권이 무너져도 북한주민들은 망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옛 동독(東獨)출신의 메르켈이 통일독일의 총리가 되어 부흥을 이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된다면 훗날 북한출신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알려주어 그들이 흡수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안전과 주민들의 행복은 오히려 반비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김일성민족정권의 붕괴가 빠를수록 주민들 행복은 빨라진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북한주민을 중심에 두고 북한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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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2-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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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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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이미지  sc3415   ( 2016-01-27 )    수정   삭제 찬성 : 1158 반대 : 1373

북한 생존의 관건은 중국이 쥐고 있다.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회생을 해야 한다. 즉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오일과 식량을 대어 준다면 근근이 버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빈국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혁개방 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겠지만 그 뒤에 오는 정치적인 위험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생겨서 우상화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모티콘 이미지  michael   ( 2016-01-21 )    수정   삭제 찬성 : 1152 반대 : 1369

필자 김광철님의 봉건군주제 소멸의 당위성에 조금 이견(異見)이 있어 몇자 쓴다.
봉건군주제(feudalism)의 역사적 배경과 실체에 대한 학적(學的) 논쟁을 떠나 군주제는 현대에도 엄존하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대표적 예다. 사우디 왕가(王家)의 전횡과 국민에 대한 탄압은 북한에 필적한다. 이슬람식 공개(公開) 단두(斷頭)사형 방식과 빈도는 북한식 공개 총살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 왜 사우디는 망하지 않는가? 일차적으로 부(富)와 경제가 답이다. 광활한 유정(油井)이
금력의 배경이다. 여기에 미국, 터키,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단단한 우방 공존관계가 정치적 힘을 더해 준다. 사우디는 ISIS/ISIL등 테러조직의 드러난 배후임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북한 세습독재의 최대 약점은 빈곤이다. 비대한 북한군의 존재와 선군(先軍)체제가
빈곤을 부채질한다. 북의 세습체제가 붕괴한다면 경제적 실패가 가장 큰 직접적 원인이 되리라
본다. 개혁개방은 세습제에 자충수로 작용하여 북은 시장화를 못하고 있다.

이모티콘 이미지  김형직   ( 2015-12-24 )    수정   삭제 찬성 : 24 반대 : 5

북한은 70년만에 망한다. 이제 그 운명이 다 됐다.
2016년이나 2017년에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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