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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서 북한의 핵 전략적 결단 촉구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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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남북 분단이 70년 간 지속된 현재 남북한 간에는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경제 수준 등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4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평화 애호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뿐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 차관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호응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격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가장 노골적인 핵 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 결코 어떠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리 외무상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적이 있다며,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의 지각변동을 맞이한 지금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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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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