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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기·통신선 절취범죄 단속 강화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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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정부통신선과 전선을 잘라 절취하는 범죄 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로 된 전선을 절취하는 행위는 북한에서 중범죄로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12군단 산하 한 부대에서 군인들이 정부선(지방과 수도까지 통신을 보장하는 통신선)을 잘라내려다 근처에 매복해있던 기동순찰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사건의 엄중성으로 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과 정치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정부기관 간의 통신을 위해 가설된 정부통신선은 동(구리)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잘 알고있는 군인들이 통신선을 잘라내 장사군들에게 팔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체포된 군인들은 벌써 여러 번 통신선을 잘라다 팔아먹은 바 있어 기동순찰대가 잠복근무를 펼치던 중 꼬리가 잡혀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사건은 일반통신선도 아닌 정부통신선을 절단함으로써 당의 신경줄을 자르는 행위여서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면서 ”사건은 해당 기관을 통해 총정치국에까지 보고되어 통신선을 자르는데 가담한 병사들이 엄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 해당 부대의 간부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통신선이나 전기선을 잘라내 돈과 바꾸는 범죄는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전기선이나 통신선 등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내다 팔아 생계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앙에서는 ‘송배전선과 통신선을 자르는 행위는 반역행위라면서 강한 투쟁을 벌려 막아야 한다’는 강연제강을 내려 보내는 등 간부들과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주민사상교양과 함께 사법 기관에서는 이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순찰과 잠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막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런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오죽하면 전선을 잘라다 팔아 먹겠느냐고 이들을 동정한다”면서 “이와 같은 범죄를 막으려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계보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정착 4년 차 탈북민 장 씨는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동 선은 중국 밀수로 인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밀수품종이다."면서 "주민들은 동 선을 자르는 것이 불법이고 엄중한 범죄인 줄 알면서도 당장 살아가기 막막하여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증언했다.

장 씨는 북한내부에서 이러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주민들이 일상 생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신선 절취 범죄는 지속될 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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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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