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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의 새해 소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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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30일, 올해 100건에 가까운 북한 주민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된 생활'이었고, 이를 위해 장사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RFA에 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했고, 요즘은 장사 활동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먹는 문제가 나아졌지만, 경제 활동의 제한은 여전하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불만이다. 특히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열과 단속으로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먹고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새해를 시작할 때 북한 주민이 새해 소망으로 "장사해 먹고살 수 있도록 통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이다.

2017년에 100건에 가까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 주민이 원하는 첫째는 안정된 생활이다. 20년 동안 시장경제가 많이 확산하면서 먹는 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풀렸다. 하지만 시장활동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계속 출근해야 하니까 장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주민은 일단 경제활동의 자유를 첫째로 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은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 체제에서 "당국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으니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통제만 하지 말아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덧붙였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의 바라는 새해 소망은 중국과 윁남(베트남)처럼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서 누구나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외부 정보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기대와 달리 2018년 북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이시마루 대표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외화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 주민, 특히 농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외화가 부족하면 부족한 식량에 대한 수입이 어렵고, 그러면 농민에게 무리하게 징수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배급제에 의존하는 사람들, 바로 군대나 일부 국영기업, 군수산업 노동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더 큰 격차가 생기고 일부 주민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주민의 불만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포통치를 앞세운 김정은 정권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중 국경지역과 휴전선 일대의 경비도 삼엄해져 탈북시도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북한 주민의 새해 소망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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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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