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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절도죄보다 더 중시되는 것, 알고 보니...‘나라 망신 죄’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지난 2011년 3월 한국 해군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어부들을 북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이미지
▲ 지난 2011년 3월 한국 해군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어부들을 북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북한 어민들이 일본 무인도에 설치된 비상 대피 시설에서 발전기 등을 훔친 이유로 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주요 매체는 지난달 말에도 북한 선원 3명이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요즘 들어 일본 바다에는 북한 주민들로 추적되는 시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11월 한 달 만해도 북한 목선이 일본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횟수가 28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 전 북한 어부로 생계를 유지했던 탈북민 최 씨는 "북한 목선들이 일본 바다에 표류되는 원인은 고기잡이를 목적으로 작은 발동선에 의지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지금은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 배를 가지고 무작정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파도와 암초에 걸려 배가 파손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북한 어선들이 동해에서 조난을 당하면 대부분 일본 바다로 무작정 흘러간다. 북한은 연유 사정으로 해군 경비정이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가끔 경비정이 가까운 바다 주변을 순찰하는데, 경비군인들은 개인 배를 발견하면 무작정 생선을 달라고 협박한다."면서 "어부들은 해군 경비정이 나타나면 그들을 피해 먼바다로 항로를 바꾼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바다 자원이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 얕은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적다. 반면 배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름 가격을 계산하면 어떻게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많은 북한 어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물고기잡이에 나서다 보니 풍랑에 배가 뒤집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 정권은 개인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대신 다량의 물고기를 수산사업소에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탈북민 청진 출신 박 씨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북한 어부들이 귀국 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북한 어부들이 발전기를 보고 혹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에는 발전기나 발동기 같은 전력생산 제품이 워낙 귀하고 비싸다 보니 어부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가져가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된다. 도적질하는 행동은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북한 어부들은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은 외국에서 범죄행위로 추방되거나 적발된 북한 주민들에게는 죄에 따른 법적제재는 물론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엄하게 다스린다. 따라서 이번 절도 사건으로 귀국한 북한 어부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민족반역자라는 죄명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씨는 "나라가 못사니 주민들은 도적질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정권은 주민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할 대신 절도죄와는 상관없는 이유를 붙여 강한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언제면 북한 주민들도 풍족한 경제 환경에서 문명한 주민으로 살 수 있을 런지 늘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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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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