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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석탄 수입량 미제출 지적에 “노 코멘트”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북한 남포 석탄 수출항의 지난 8월 위성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구글어스 이미지.이미지
▲ 북한 남포 석탄 수출항의 지난 8월 위성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구글어스 이미지.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의 양과 액수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9일 ‘석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북한 석탄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 수입 규모와 액수를 1월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열흘 넘긴 9일 오후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대표부는 전날인 8일 해당매체에,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없다고 확인했다.

중국대표부는 석탄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입장을 전해 왔지만, 같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1월27일자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브리핑에서 대북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의지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과 달리 중국 정부는 2321호 이행 의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석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월 말 1718위원회에 전달의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와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오히려 북한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또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간 중국은 허용치 100만t을 2배나 초과한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이 때문에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까진 제재를 잘 지키는 척 하다가, 이후 다시 위반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난 수 년 간 줄곧 제기돼 왔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회원국 스스로가 알아서 지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행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

이행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결의 채택 이후 90일 안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나라가 90일을 넘겨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2개로, 전체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가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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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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