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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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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조지 워싱턴

북한에 곧 실존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정권의 붕괴일지 혹은 봉기나 개혁의 형태일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 2014년 황병서의 인천 방문, 북한의 외교적 단결의 약화는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작은 징후에 불과하다. 

북한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무너질거라는 것에 대해 입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당연히 무너질거라는 생각을 하며 변화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북한이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교수들의 끝없는 논쟁은 결코 대수롭지 않다. 한반도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방향감을 잃은 새 북한 지도부를 마주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즉각 대처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통일이나 민주화에 관한 서술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새 지도부가 가져올 대량 탈북 사태의 악영향, 폭력적인 내부 분열, 원자력 비축물 및 재래식 무기 확보 그리고 인도적 재난 방지 등 국제 사회에 닥칠 책임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심판은 새 북한 지도부와 주변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에서 밀려날 것이다. 핵 비축물 확보 및 권력 협상 등에 비해 정의는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다만 오랜 세월의 고통을 당해온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정의 실현이 먼 미래로 미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남수단에서 일어난 사례만 봐도 역사적 인권 유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가는 역사적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한의 주변국은 북한에 닥칠 운명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변화에 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탈북사회는 북한만의 특별한 과도기적인 정의 메커니즘을 계획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북한 정의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남북한에 사는 피해자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sui generis”로 인정을 해주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지난 60년의 독재 통치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미래로 빠르게 이끌어 줄 것이다.

정의를 위한 방법이 “진실 위원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대주교는 정의보다 희생자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는 법원이다. 설립자인 데스몬드 투투는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대규모 재판과 라틴 아메리카의 과도기적인 정의 과정의 사면 사이에서 ‘제 3의 길’로 생각했다. 형사 재판과는 달리 진실위원회는 수백, 수천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경험들을 인정하고 기록을 할 수 있다.

진실위원회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국가적인 기억상실과 대규모 보복의 차이를 구분 짓는 줄은 아주 가늘다. 모든 형태의 과도기적인 정의는 불안전한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진실위원회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타협점’이다.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계획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간은 곧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북한의 핵심 이해 당사자들과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내일의 북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정의에 접근하는 것은 이 위대한 임무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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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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