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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개인부동산의 제한적 소유 및 매매 허용

글 | 박주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북한 아파트 / 뉴포커스 제공이미지
▲ 북한 아파트 / 뉴포커스 제공
최근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부동산 소유 및 매매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했다고 한다.

뉴포커스 북한 통신원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개인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주택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을 정권이 지정해주고 그를 초과하는 경우 무상몰수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내결었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북한정권이 개인소유로 승인한 땅 면적은 세대 당 26평방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부동산 허용결정 동기에 대해 통신원은 "북한에서 토지 및 주택 매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그 불법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것이고 이미 부자들에겐 토지 및 주택 매매가 합법이다. 최근 북한에선 개인저택 건설과 매매가 유행이다.

개인저택이란 단층집을 2층으로 개조하여 한증탕이나 탁구장까지 갖춘 집들을 말한다. 마당도 있고, 잔디도 깔았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와 개인저택을 치장하거나, 또 그렇게 지은 개인저택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아졌다. 새 부지에 집을 지으면 주택관리소 담당자가 규정을 따지고 나중에는 거액의 땅 값을 요구한다. 하지만 살던 집을 개조하면 땅 값이나 단속을 면할 수 있다.

일반 단층주택세대가 밀집한 구역에서 2층 구조물이 늘어나면서 북한정권은 작년말부터 개인주택 개조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증탕'도 한개 지구(10개 인민 반)에 하나 씩만 허용하고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주택관리소에 뇌물을 찔러주고 적당한 부지를 받아 개인주택을 지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옆 집들을 사는 방법으로 개인주택 부지면적을 계속 늘리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군 뙈기밭에 집을 짓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 한 북한정권은 주택건설허가를 담당했던 주택관리소의 권한을 철회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면적의 개인부동산을 허용했다. 과욕은 통제하고 생계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26평방의 개인 토지 및 주택 매매를 허용한 것이다.

북한에서 땅은 나라와 같다. 그 만큼 북한은 개인의 명의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결국 이번에 북한정권이 공개적으로 개인부동산 매매를 허용한 점은 주민들에게 나라를 판 것처럼 기이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즘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해외판로가 막히니 이제는 국내에 토지를 판다"고 비아낭거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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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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