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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잠재적 위험 내포’

글 | 박선화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북한 경제가 각종 도발 등으로 한 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에서 환율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AP통신은 5일, 암시장의 달러 환율과 국가가 정한 환율의 차이가 너무 심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환율 때문에 한번도 수익금을 북한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한 이집트의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을 예로 들었다.

이 매체는 북한에서는 환율결정이 제멋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4억5천만 달러가 8백만 달러로 아주 낮게 산출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정환율과 암시장 등 민간환율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당매체에 말했다.

북한 당국이 갖고 있던 자산을 일반 주민들에게 팔면서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배급표 대신 현금을 갖게 된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저금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일단 국정환율에 의해 적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과 시장환율로 많은 돈을 버는 상인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 사회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판단 착오로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우려한 상인이나 돈주들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달러로 바꿔 숨겨놓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 (지금의 북한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는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현금 대신 배급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북한 경제도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아버지 김정일의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목격했던 김정은이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환율조절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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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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