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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 “북한 대화 나설 때까지 압박해야”...한국 “비핵화 목표로 제재할 것”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벤쿠버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틸러슨 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미지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벤쿠버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틸러슨 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해상 차단 등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지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시점까지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개회연설에서 북한이 결단력 있는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압박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충당하는 재원을 끊기 위해서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 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략으로 설명하면서 이 전략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참석국들과 세계 각국 등 모두의 지원 덕분에 북한 정권은 이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의 목적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일반 여객기들의 위치가 표기된 1월12일자 동북 아시아 일대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파편이 민간 항공기에 미칠 가능성은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1월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FAA)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2천110 명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문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 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공식 개막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 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나선 만큼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적한 남북 대화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긴장 완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의사도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길을 지속한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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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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