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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원유·정제유 제한, 노동자 2년 내 추방 명시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유엔 안보리가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새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이미지
▲ 유엔 안보리가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새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도 강화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의 고로 벳쇼 대사는 22일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새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지난 11월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안보리가 올해 채택한 네 번째이자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 6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과시켰다.

대북결의 2397호 주요내용
1. 원유·정제유 유입 제한
2. 해외 북한 노동자 2년내 귀국
3. 북한 식품·농산물·광물·기계·전기장치 수출 금지
4. 북한 선박 해상 차단 강화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만5천 t으로 제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 양을 매 90일 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제유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앞선 결의 237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2397호는 또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 품목을 북한의 수출 금지품목으로 전격 지정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새 결의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시한을 12개월로 명시했지만,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1년을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

2397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도 강화했다.

안보리는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선적한 물품과 관련된 문의를 받는 유엔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원유나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또 제재 감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00 t이 넘는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시 켜둬야 한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았던 이전 제재보다 한 걸음 더 전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표결 직후,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수출에 제한선을 뒀지만, 이날 채택한 새 결의는 김정은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휘발유와 디젤유 등 다른 정제유 품목을 89%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로 처벌과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2397호 채택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결의안 협상에 협력한 중국을 비롯해 이번 결의 채택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해 준 다른 이사국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이다.

우하이타이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북 핵 문제가 평화로운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우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 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기존의 ‘쌍중단’ 제안을 거듭 상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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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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