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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추가 독자제재 지정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라선(나선)시에 있는 라선국제상업은행 ⓒDPRK360이미지
▲ 라선(나선)시에 있는 라선국제상업은행 ⓒDPRK360
정부는 10일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중국 소재 北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20곳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 12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추가 대북제재 명단은 지난 11월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11일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2달만에 나온 정부 독자제재 조치와 비교할 때 다소 시기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으로는 도발한 다음에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트, 가용 가능한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 정부가 선제적으로 독자제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제재는 안보리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미국이 최근 올린 리스트를 참고해서 안보리 제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들을 자체조사를 통해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 독자제재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우리 정부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금융, 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사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재 대상은 11일 오전12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울러 다음주 예정인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상징적·정치적 함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며 "한중정상회담이라든가 우리 앞에 있는 외교적 이벤트 행사를 염두에 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과 관련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 자금을 철저히 차단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해 국제사회가 이런 분위기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가시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것이라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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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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