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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아시아 순방, 북한 고립 심화시킬 것...테러지원국 지정 고려”

글 | 박주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H. R.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미지
▲ H. R.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살해사건을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3가지 주요 목적 중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나라들이 이런 위협에 대응해 할 일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모든 나라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밝혔다.

특별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 무기 보유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진 분명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참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부탁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역내 비확산 체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역내 다른 나라들이 핵 무장을 하겠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부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건 과거의 접근법이 위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중단’ 제안은 긴 협상이나 대화 과정의 시작일뿐이며, 이 때 북한은 계속해서 핵 역량과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4년 당시처럼 약하고 이행할 수 없는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현상유지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이 이마저도 깨버리면 핵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한 바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금지선을 의미하는 ‘레드 라인’을 긋지도,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직접적으로 예고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인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 모두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살해된 사건을 거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당시 사건은 북한의 다른 행동들과 함께 명백한 테러 행위라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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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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