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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새 대북제재 발효 직전 거래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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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지난 2월부터 수입을 중단해왔던 중국이 지난 8월 돌연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26일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약 1억4천만달러(1억3천814만달러) 규모인164만톤(163만6천591)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또한 8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중단 조치 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달한다.

26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수입이 새 대북제재를 이행키로 한 최종기한인 지난 5일 이전에 이뤄졌다.

북한의 수출을 10억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발효되기 직전에 이뤄진 거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5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의 이행 기한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달한 수입품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오퉁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8월 석탄 수입에 대해 “이론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강력한 새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해당매체에 말했다.

란코프: 결의는 지금까지 북한에 취해진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 까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결의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지를 밝히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무역에서 석탄은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이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약 11억8천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1~8월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약23억달러(22억8241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수입 중단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북수입액이 13.5%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중국과 북한 간 무역 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내부 조사를 거쳐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8월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한 설명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8월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도 웹사이트에서 밝힌 6월 한달간 북한산 석탄 수입 내용이 전부라며7, 8월에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국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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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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