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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쟁만은 안된다."

글 | 신준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돌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돌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미국 조야에서 ‘예방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만큼 ‘한반도 전쟁설’과 같은 ‘위험한’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재천명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한국전쟁’은 물론 이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 무력 사용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약소국 시절의 대한민국과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자체가 다른 만큼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물론 ‘운명결정권’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며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강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국들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대북 제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주요 대북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북한의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동결 선언 때는 남북대화에 즉각 돌입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과정에서도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에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낮은 단계의 대화 모색 방안으로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확대 △장례의전·묘지안장 마지막 예우 최선 등을 약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민감하며 임계점이 가까워 결단을 내리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유관 각국은 반드시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자국민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는 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가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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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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