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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기구 북한 화학물질 특허 지원에 “위험한 결과 초래”

글 | 신준식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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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북한이 2015년 11월 1일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인 시안화나트륨 생산 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구가 독가스의 일종인 ‘타분’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생산을 위해 북한이 시도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 1년 반 동안 지원한 사실이 미국 ‘폭스 뉴스’의 보도로 알려진 것이다.

국무부는 17일, 유엔 산하기구가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도운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기구의 행동을 비판하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명의의 성명을 보내왔다. 

헤일리 대사는 시안화나트륨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의 이 같은 특허 출원을 안보리에 알리는 것이 상식적 대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모든 체계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50여개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의 특허 출원 준비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로, 지난 2012년에도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제공해 대북 지원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구는 당시 미 휴렛팩커드(HP)사 제품인 컴퓨터와 서버를 중국 무역업체를 통해 은밀하게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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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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