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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 사업자들에 석재광산 투자 유혹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평양의 석재공장에서 노동자가 천연대리석을 절단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이미지
▲ 평양의 석재공장에서 노동자가 천연대리석을 절단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북한이 최근 중국업체들에 석재광산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는 대북 무역제재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곁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이 중국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대리석이나 화강암 등 석재를 생산하는 광산에 투자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최근 평양과 황해도 일대의 석재 산지를 약 일주인간 둘러보고 왔다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조선에서 내거는 조건은 설비투자만 해주면 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생산과정은 조선측이 책임을 지고 생산품은 반씩 나눈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하지만 석재는 유엔 제재품목이 아니라고 조선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덜켝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과거 조선의 광산에 투자했던 사업가들도 석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과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이 반반”이라며 “이를 유엔 안보리에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산 갯지렁이를 수입했던 한 무역상은 “갯지렁이도 수산물에 포함시켜 중국 해관이 반입을 금지하는 판국인데 대리석이나 화강암 등 석재는 당연히 제재품목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면서 “외화가 긴장해 다급해진 조선당국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 무역상은 “과거 황해도에 있는 사문석(뱀 무늬가 있는 고급대리석)광산에 투자를 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접고 철수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서 “제재품목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선의 광산투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조선의 광산에 투자했다가 이익은 고사하고 투자비라도 회수한 사람은 열에 한 두명에 불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광산투자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광산)개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어지간한 사업가는 결국 자금부족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측이 중국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석재광산 투자 유치에 애쓰고 있지만, 유엔 제재 대상 여부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유엔 제재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측은 석재광산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재 문구에 명시된 ‘광물’에 북한 석재광산의 대리석과 화강암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설령, 대리석과 화강암 수출이 허용된다고 해도 중국정부가 최근 밝힌 북-중 합작 사업 폐쇄조치가 중국의 대북 석재광산 투자에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9월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중 합작 기업을 폐쇄 조치할 것을 공지했다. 상무부는 여기에는 중국 내 합작기업뿐 아니라 해외의 북중 합작 기업도 포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북중 합작 석재광산도 중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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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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